목차

제1절 형사사건 빅데이터 제2절 형사고소 자주 발생하는 질문 제3절 형사고소 실무상 애로점 제4절 해결 방안 제5절 서비스 절차 제6절 서비스 내용 목록 제7절 대표 사건 해결 사례

01

형사사건 빅데이터

제1절

최고인민법원 형사사건 데이터 요약

*데이터 출처：최고인민법원 최근 5년 《전국 법원 사법통계공보》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사건 데이터 요약

*데이터 출처：최고인민검찰원 최근 5년 업무보고서

또한 공안부 2024년 5월 27일 기자회견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공안기관 형사사건 접수 건수, 치안사건 처리 건수는 2019년 대비 각각 12.9%, 9.7% 하락하였다.

위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점：무죄 선고 비율은 해마다 하락하며 한 번도 10%를 넘지 못했고, 해당 수치는 건수 통계가 아닌 인원 기준 통계이다. 검찰이 감독을 통해 공안기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비중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02

제2절

신고하려는데 어떤 죄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며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나요? 고소 대상자를 어떻게 확정하나요? 신고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고 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갖고 있는 증거로 충분한가요? 추가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어떻게 수집하나요? 신고 구체 절차는 무엇이며 먼저 무엇을 하고 다음은 무엇인가요? 신고 당시 신문조서 작성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신고접수 영수증을 받은 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신고 후 계속 회신과 통보가 없을 때 대응 방안은? 신고 후 불입건 결정이 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구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입건은 됐는데 왜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나요? 체포했다가 왜 석방하나요? 입건도 되고 용의자도 체포됐다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고소 대상자의 친인척이 화해·용서를 논의하러 찾아왔을 때 협상 방법은? 고소 대상자 측에서 신문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원에 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작성한 용서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됐지만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

형사고소 실무상 애로점

제3절

04

해결 방안

제4절

05

서비스 절차

제5절

1. 고객 상담 접수, 자료 초기 분석을 거쳐 형사범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한다. 시장 거래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대부분 경제범죄 관련 사안은 형민교차 사건에 해당한다. 이런 사건을 효과적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 처리 경험과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제 관련 사건에는 일정한 입건 기준(소추기준)이 존재하므로, 변호사가 혐의 죄명을 분석하여 단순 치안처분 대상 혹은 민사분쟁에 해당하는 사안을 구분함으로써 고객의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2. 《형사고소 전문 법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절차를 진행하며 변호사 수임료를 징수한 후 변호사사무소에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고객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률 정성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증거자료 및 증거 단서를 수집한다. 관련 판례 빅데이터 검색을 거쳐 전문적인 《법률의견서》를 작성·정리한다. 고객이 사안의 법률 성질, 향후 전개 방향, 관련 위험 등 다차원으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고 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4. 고객에게 법률 상식과 사법절차 교육을 진행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대면 상담 혹은 온라인 문답 등 방식을 통해 형사입건 단계, 수사 단계, 공소심사 단계, 재판 단계의 사법 절차를 인지시키고 각 단계의 처리 기한, 예상 결과, 권리구제 방안 등 필수 정보를 전달하여 사건 진행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도록 유도한다.

5. 고소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검토·수정한다. 완전하고 전문적인 《형사고소서》는 공안기관이 신고 자료 접수 후 사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당사자 고소 성공률을 높인다. 사법기관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준거로” 사건을 처리하므로, 전문 변호사가 고소 증거를 정리하고 정밀한 법률 분석을 더한 뒤 수사관의 시각에 맞춰 고소 전략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고소 의견을 작성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수사기관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한다.

6. 고객과 연락하고 동행하여 공안기관에 출석, 공안기관 입건을 유도한다. 선행 작업 완료 후 변호사가 고객과 함께 공안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형사고소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관의 문답에 응하고 접수영수증을 수령한다. 공안기관 접수 이후 적절한 방식으로 담당 수사관과 지속 소통하며 공안기관의 정식 입건을 적극 추진한다.

7. 입건 이후 사법기관의 형사소추 진행을 지속 관리한다. 사건 과중·인력 부족 등 객관적 요인으로 입건에 성공했다고 해서 용의자가 즉시 검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위임변호사로서 수사기관과 계속 연락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단서를 제출하여 공안기관의 용의자 추적 검거를 지원한다. 용의자 검거 후에는 수사기관에 절차 신속 진행을 요청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범죄자가 법적 처분을 받을 때까지 관리한다.

8. 공안·검찰·법원 등 기관이 관련 재물을 압류·동결하도록 추진하고 사법기관에 배상명령을 촉구한다. 서비스 전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재산 단서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재물 압류를 지원하며 인민법원에 재물 보전조치 신청을 건의한다. 관련 재물이 압류된 후 사법기관, 특히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우선 배상을 명하도록 독려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최대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9. 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가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상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속 지원한다. 형사판결 확정 뒤 변호사는 고객(피해자)과 함께 법원 형사정과 집행부서와 소통하며 판결 재산 부분 집행을 추진하여 피해자가 조속히 배상금을 회수하도록 돕는다.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압류·보전된 재물의 압류처분·경매 등 집행 수단을 활용하여 판결문 상 배상의무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한다.

서비스 절차 도식 형사소송 흐름 도식 형사사건 처리 기한 도식

06

서비스 내용 목록

제6절

07

대표 사건 해결 사례

제7절

수억 원 자금 횡령 사건 고소 및 피해 회수

사건 개요2017년부터 모타오그룹은 자금 회전을 목적으로 주유소가 관계회사에 휘발유를 구매하는 명목을 빌려, 합영주유소 자금을 “유류구매대금” 명의로 관계회사에 송금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관련 금액은 2억4천만 위안에 달해 특별히 거대한 금액에 해당하며 주유소 경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화회사 경영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서비스 핵심 내용은행거래내역, 주유소 회계 설명 등 핵심 증거를 정리하고 자금횡령 사실에 대해 제3자 사법감정기관에 사법특별감정을 의뢰하였다. 혐의 죄명을 자금횡령죄로 확정하고 사건 관할 기관이 경제수사대임을 확인한 뒤 형사고소서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변호사 대리의견을 추가 제출하였다. 결국 입건에 성공하고 전액 손실을 회수했으며 관련 책임자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인 대상 사기 사건 고소 및 피해 회수

사건 개요황모가 십여 년간 알고 지낸 친구 장모에게 150만 위안을 빌려주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장모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속여 “선전 매립 토석공사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추가로 500만 위안을 투자하게 만들었다. 실제 해당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40일 본금 회수, 920일 수익 3천만 위안 약속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장모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서비스 핵심 내용계약서, 이체내역, 위챗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하고 죄명을 계약사기가 아닌 사기죄로 확정하고 관할 기관이 파출소임을 확인하였다. 고소서를 정비한 뒤 여러 차례 피고소인과 협의했으나 성과가 없어 직접 신고하고 피고소인을 파출소에 인도하였다. 입건에 성공하고 전액 손실을 회수하였다.

수천만 원 사기 사건 불입건 결정, 입건감독으로 권리 구제

사건 개요팽모는 구도정비 철거 프로젝트, 전자경기장 프로젝트, 호텔 및 KTV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허위 사유를 만들고 고급 스포츠카를 타며 부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동료, 여자친구, 약혼녀, 사촌 등 십여 명으로부터 4천여만 위안을 속여냈다. 자금은 채무 상환, 온라인 도박, 개인 낭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손실액이 천여만 위안에 달했다. 피해자 신고 후 공안기관으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았다.

서비스 핵심 내용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전 사건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서를 재작성한 뒤 검찰에 입건감독을 신청하였다. 노력 끝에 검찰이 공안기관에 입건감독 의견을 송부하여 신속하게 입건하고 강제조치를 취했다. 현재 피고소인은 징역 13년 6개월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 전액 배상 명령을 받았다.

환전 사기 수백만 위안 사건 고소 및 입건

사건 개요진모는 지인 소개로 장모모를 알게 되었고, 상사의 지시로 달러를 위안으로 환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장모모가 자기에게 환전 통로가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하자 진모는 믿고 60만 달러를 장모모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약속한 위안을 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독촉해도 80만 위안만 회수한 채 여전히 300여만 위안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전조사를 거쳐 장모모는 대부분의 재물을 은닉·분할했으며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비스 핵심 내용신고 자료를 정리·작성한 뒤 당사자의 신고 및 신문조서 작성을 전 과정 동행·지도하였다. 공안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입건에 성공하고 장모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