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지식재산 빅데이터 제2절 실무상 애로점 제3절 해결 방안 　1. 재산보전 　2. 행위보전 　3. 형사고소 　4. 규제기관 민원 제기 　5. 소송 절차 활용 　6. 전문 팀 제4절 특허대리 및 법률서비스 제5절 상표권 권리구제 법률서비스 　1. 적용 대상【원고】 　2. 서비스 가치 　3. 업무 내용 　4. 업무 절차 제6절 상표권 소송 피고 대응 법률서비스 　1. 적용 대상【피고】 　2. 서비스 가치 　3. 업무 내용 　4. 업무 절차 제7절 대표 사건 수행 경험 　1. 지식재산 민사·행정·형사 사건 수행 경험 　2. 고객 감사 현수막 제8절 우리 팀

01

지식재산 빅데이터

제1절 지식재산 빅데이터

데이터 출처：국가지식재산국 《지식재산 통계간보》 2025년 제1호

데이터 출처：국가지식재산국 《2023년 지식재산 통계간보》：https://www.cnipa.gov.cn/tjxx/jianbao/year2023/a/a1.html

데이터 출처：《중국 법원 지식재산 사법보호 현황(2023년)》

02

실무상 애로점

제2절 실무상 애로점

1. 소송 기간이 길다

2. 사건 자료가 복잡하다 일반 사건은 서류 한 파일 가방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당소가 처리하는 지식재산 사건의 증거자료는 보통 한 박스, 심지어 손수레 분량에 달하며 전자자료는 기가바이트 단위에 이르기도 한다.

03

해결 방안

제3절 해결 방안

1. 재산보전

1. 재산 단서 조사 공상, 세무,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통해 침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전 신청 성공률을 높인다.

2. 담보 방안 최적화 외부 협력 기관 풀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담보 절차를 개선하며 협력 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고객의 보전 담보 비용을 절감한다.

3. 신속 동결 소송 전·소송 중 침해자의 은행계좌, 알리페이·위챗 자금 동결을 신청하여 재산 은닉·이전을 방지한다.

2. 행위보전

1. 행위보전 및 임시금지명령 전자상거래 플랫폼 침해, 전시회 침해 사건 등에 대해 상품 하선, 판매 금지 명령을 신청한다.

2. 생산 중단 조치 공장, 창고 등 근원적 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민원을 제기하고 법원 현장 압수를 신청한다.

3. 형사고소

1. 형사고소 상표위조, 위조상품 판매 등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의 입건수사를 추진한다.

2. 형사·민사 병행 전략 민사소송 청구취지를 정교하게 작성하고 형사책임 추궁과 민사 손해배상을 조율하며 민사·행정·형사 권리구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비교·활용한다.

4. 규제기관 민원 제기

1. 행정조사 처리 시장감독관리국, 세관, 저작권국 등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침해상품을 신속 단속한다.

2. 플랫폼 민원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내 침해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 보호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 삭제, 계정 동결 조치를 진행한다.

5. 소송 절차 활용

1. 관할권 전략 최적화 지식재산법원 또는 배상액 인정 경향이 높은 지역 법원 관할을 선택한다.

2. 무효심판 반격 전략 원고의 권리 기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근본적으로 무력화한다.

3. 집행 방안 혁신 네트워크 재산조회·통제, 신용불량자 공표, 출입제한명령 등 수단을 활용하여 배상금 회수율을 높인다.

6. 전문 팀

1. 복합 역량 팀 지식재산 전문 배경을 갖추고,「변호사+특허대리사+전문가」가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2. 정밀 업무 이념 당소는 세부 사항에서 생산력과 사건 성과가 만들어진다는 관점을 견지하며「진탕은 정밀함을 넘어 더욱 완벽하게」라는 슬로건을 실천한다.

04

특허대리 및 법률서비스

제4절 특허대리 및 법률서비스

진탕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사무소이자 특허대리기관이다. 서비스 팀 다수가 변호사 자격과 특허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풍부한 특허대리 및 법률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서비스 범위는 특허출원, 심사, 무효심판, 침해소송부터 특허자산 관리 및 전략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고객의 다양한 지식재산 수요를 충족한다. 진탕변호사사무소는 표준화된 서비스 절차와 전문 팀 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고객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취득하고 법률위험을 회피하며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서비스도 제공하여 해외 특허출원, 국제 특허 배치, 초국경 지식재산 보호 등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돕는다.

서비스 대상

1. 기업 고객 하이테크기업, 연구기관, 다국적기업,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며 특히 첨단기술, 제조, 생물의약, 정보기술 분야에서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2. 개인 고객 개인 대상 특허출원, 특허권리구제, 지식재산 보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3. 정부 및 공공기관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지식재산 법률자문, 정책해석,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1. 특허대리 특허출원(발명, 실용신안, 의장) 특허심사청구, 무효심판, 이의신청 절차, 공개의견 제출 PCT 국제특허출원 대리

2. 특허 법률서비스 특허침해 소송 및 피고 대응 특허무효심판 행정소송 특허자산 관리 및 특허 운영

3. 특허 전략 및 자문 특허 배치 전략, 특허자산 가치평가, 특허전략 수립 특허 자유실시(FTO) 실사보고서 작성 기업 특허 위험 평가 및 예방 지식재산 법률자문, 교육 프로그램, 법률문서 작성 등

서비스 기대 효과

• 기업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 특허출원, 무효심판, 침해소송 등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한다.

• 법률 위험 감소 위험평가, 실사,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이 법률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 가치 상승 특허자산 관리 및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 무형자산 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

05

상표권 권리구제 법률서비스

제5절 상표권 권리구제 법률서비스

1. 적용 대상【원고】

상표권자가 허가 없이 동일·유사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브랜드 권리자가 시장 내 위조·모조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발견한 경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외 상표 선점 또는 플랫폼 침해를 겪은 경우 소송을 통하여 상표자산 현금화(사용료 회수 등)를 추진하는 고객

2. 서비스 가치

1. 상표 시장 보호 행위보전, 재산보전, 소송 전 임시금지명령, 플랫폼 민원 등 수단으로 침해행위를 신속 차단하고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저지한다.

2. 손해배상을 통한 억제 효과 권리자 손실액, 침해자 이득액, 상표사용료, 법정배상액을 종합 평가하여 소송배상 전략을 선택하고 재산보전·계좌동결을 실시하여 침해자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

3. 최적 구제 수단 선택 권리자의 영업 수요와 사건 정황에 근거하여 우선 형사신고(상표범죄 관련), 행정단속, 주관기관 민원을 활용하는 등 신속한 방식으로 권리자의 시장 이익을 수호한다.

3. 업무 내용

1. 침해행위 증거 확보 온오프라인 상품, 매장, 웹페이지 광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침해행위에 대해 공증을 진행하여 초기부터 사건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2. 권리 기반 수호 상표권자의 권리 기반을 견고히 하여 상대방이 상표무효심판으로 근본을 흔드는 것을 방지하고, 상표권 공백을 점검·보완하여 경쟁자의 침투를 예방한다.

3. 전략 수단 운용 침해자의 판매 유통망을 추적하고 구매자에게 경고서를 발송하며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계좌를 동결한다.

4. 업무 절차

사건 상담 → 침해 리스크 평가 → 위임계약 체결 → 증거 고정 → 소송 제기 → 재산보전 → 행위보전 → 공판 대응 → 판결 및 집행 → 브랜드 종합 리뷰

06

상표권 소송 피고 대응 법률서비스

제6절 상표권 소송 피고 대응 법률서비스

1. 적용 대상【피고】

상표침해로 소송 제기된 생산업체, 유통업체, 전자상거래 판매자 상표유사를 이유로 고소받은 신생기업(브랜드 명칭 분쟁 등) 「상표 사기소송」 또는 악의적 소송을 겪은 경영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민원 접수로 상품 하선 조치를 받은 판매업체

2. 서비스 가치

1. 영업 시장 보호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하여 무침해 판결을 얻거나 판결 효력 발생을 지연시켜 피고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브랜드 명예 유지 법규를 적극 활용하며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고 소송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 화해 종결을 유도함으로써 확정된 침해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 피고의 상업적 명예를 지키고 거래처의 신뢰를 유지하며 경영과 자금 흐름을 안정화한다.

3. 실질 경영자 위험 통제 피고 측 실질 경영자의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공동연대책임 부담 위험을 낮춘다.

3. 업무 내용

1. 무침해 항변 전략 권리자의 상표와 피고 사용 표지를 분석하고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유사하지 않으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전개한다. 원고의 권리 하자(소송적격 부적합, 상표 실제 사용 없음, 악의적 상표출원 등)를 발굴한다.

2. 소송 반격 전략 상표권 취소 공격：상표무효심판, 3년 불사용 취소심판 등 절차를 활용하여 원고의 상표권 자체를 무력화한다. 선제적 상표 배치：원고의 영업 분야·상품류를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협상 카드를 확보한다.

3. 법규 활용 선사용권, 도메인 사용, 상호 사용 규정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무침해 항변에 활용한다.

4. 재산 보호 피고의 기본 계좌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실질 경영자의 연대책임 위험을 고지하여 권리자의 부당한 재산압류를 방지한다.

4. 업무 절차

사건 상담 → 대응 전략 수립 → 위임계약 체결 → 답변서 준비 → 증거 공증 → 소송 반격 → 공판 대응 → 협상 및 화해 → 화해합의/판결 → 집행 대응 계획 → 브랜드 종합 리뷰

07

대표 사건 수행 경험

제7절 대표 사건 수행 경험

1. 지식재산 민사·행정·형사 사건 수행 경험

상표 분야에서 서 변호사는 고객을 대리하여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민사소송, 상표무효심판 행정사건, 상표 행정단속 사건, 상표관련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다. 대표 사건으로는 광동성고급인민법원 (2022) 웡민종 제2597호, 저장성고급인민법원 (2024) 저민종 제194호, 장시성고급인민법원 (2023) 간민종 제539호, 광동성고급인민법원 (2024) 웡민종 제1103호, 베이징지식재산법원 (2022) 징73민초 제1712호 등이 있다…… 2024년 4월 서 변호사는 고객 위임을 받아 대규모 연쇄 상표 분쟁 소송 전체 화해 협상 전문 법률서비스를 수행하였고, 예상 범위 내 비용으로 모든 소송 사건의 화해를 성사시켜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었다.

2. 고객 감사 현수막

고객의 신뢰가 최고의 평가로, 당소는 고객으로부터 감사 현수막을 전달받았다.

1. 조균 변호사 현수막

2. 오만만 변호사 현수막

3. 서보수 변호사 현수막

08

우리 팀

제8절 우리 팀

서보수 변호사지식재산법률사업부장, 선전시 해외전문변호사 인재 선전대학교 법학석사【지식재산 전공】；칭화대학교 기업경영관리 리딩인재과정 수료. 정부기관, 다국적기업, 변호사사무소 분야에서 14년간 민·형사 소송 및 비소송 종합 법률업무 경험을 보유. 해외지식재산 실무 관련 논문 약 20편 발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337조 조사 대응 사건 다수 수행, 다년간 해외지식재산 소송 및 비소송 거래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 국내 민사·형사 분쟁 수십 건을 대리 처리하였다.

2023년 각종 기업 포상 평가사업, 중앙기업 입찰 심사 등에 초빙되었으며, 선전시·난산구·옌톈구 검찰청 초청으로 형사사건 검찰청 청문회 의견을 제출…… 2023년 고객을 대리하여 수억 규모 해외지식재산 거래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거래방안과 위험통제 체계를 설계하였다. 2024년 고객을 대리하여 아홉 개 성·시 관련 대규모 연쇄 상표 분쟁 소송에 대응하고 예상 수준의 비용으로 전 사건 화해를 이끌어 고객의 큰 신뢰를 얻었다. 2024년 대형 기업이 제기한 지식재산 소송 공격에 고객을 대리하여 여섯 차례 공방을 거치며 대기업의 소송 주전지에서도 승산이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2025년 대리한 중대형 지식재산 연쇄 사건이「2024 국가시장감독총국 지식재산 10대 대표사건」1위로 선정되었다.

전문 실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취득한 주요 위촉·영예 선전시 지식재산 전문가풀 전문가【3회 연속 선정】 광동성 최초 지식재산 전문가풀 전문가 선전시 인민검찰원 제1기 청문위원 선전시 난산구 인민검찰원 제1기 청문위원 선전시 옌톈구 인민검찰원 제1기 청문위원 선전시 공정경쟁심사 및 경쟁법 최초 전문가풀 전문가 중국(선전)지식재산보호센터 해외권리구제 전문가풀 전문가 신장생산건설병단 시장감독국 최초 반독점 및 공정경쟁심사 전문가 티베트자치구 시장감독국 반독점·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카이펑시 공정경쟁심사 전문가풀 전문가 선전시 해외전문변호사 인재

증위 변호사진탕변호사사무소 창립 파트너 서북정법대학교 졸업으로 탄탄한 법학 이론 소양을 갖추고 있다. 선전시 재정위원회, 선전화창그룹, 선전이아퉁공급사슬주식회사, 선전신리캉공급사슬관리회사 등 다수의 국가기관 및 상장회사 법률고문을 역임하였다. 건설은행 선전지점, 선전첸하이웨이중은행, 싱예은행 관련 다수의 부실자산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상사계약 분쟁 사건 처리에 능통하다.

오만만 변호사정식 변호사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전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고 세부 사항과 쟁점을 파악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제시한다.「고객의 위임을 받으면 성실히 임한다」는 신념으로 당사자에게 양질·고효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분야 민상사 소송 처리에 능통하며 주로 상표침해 분쟁, 실용신안·의장특허 침해 분쟁을 다룬다.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익숙하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

펑하이팅 변호사정식 변호사 소송 분야에서는 지식재산 분쟁, 일반 민상사 계약분쟁, 권리침해 분쟁, 지식재산 관리제도 규범심사 업무에 집중한다. 고문회사 업무 관련 계약을 심사하고 기업 흔한 법률문제에 대한 위험예방 의견을 제시한다. 항상 고객 중심으로 법률문제를 깊이 연구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분야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 분쟁, 민상사 계약분쟁 처리에 능통하며 인터넷 환경 음악침해, 전자상거래 침해, 명예권 침해 등 신유형 침해 사안, 인터넷 플랫폼 법률책임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

조균 변호사정식 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대리사 샤먼대학교 법학석사, 마카오과기대학교 민상법 박사과정 재학【지식재산 분야 저명 학자 지도】. 세계 500대 기업, 중앙직속 기관, 선전시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 정부·기업·법조계 다방면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건 분석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위임인을 대하며 고객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얻고 감사 현수막을 전달받았다.

전문 분야 지식재산(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관련 민상사 사건, 기업 주식 분쟁, 특허권 확정 및 침해 분쟁, 지식재산 분석 및 배치 전략 업무에 집중한다.

왕희항 변호사정식 변호사, 지싱변호사팀 팀장, 지식재산법률사업부 부주임 광동성방송텔레비전 초청 인터뷰 변호사 선전신문그룹 두테신문 초청 인터뷰 변호사

재직 이래 무스침구, 아란매트리스, 중요가구, 디오가구, 멍지에방직, 슈다가구, 펑황자전거, 료타오팝토이, 지청화시, 모티에북스, 아리게임 등 기업에 지식재산 자문, 권리구제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문화콘텐츠, 소비재, 가구, 첨단기술 분야에서 심층적인 권리구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소송+권리배치+협상」다차원 전략으로 고객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한다.

뛰어난 의사소통·조정 능력을 장점으로 정밀한 법률 분석과 치밀한 전략 기획을 통하여 다수의 소송 사건에서 고객에게 최대한의 권익을 확보하였다. 법률업계에서 전문 정신과 높은 직업윤리를 견지하며 전심전력으로 양질의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전문 분야 지식재산 분야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부정경쟁 분쟁 및 민상사 분쟁해결 사건 처리에 능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