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고순자산가 개인 국내외 자산 컴플라이언스 및 세무기획 법률서비스 (가) 해외자산 컴플라이언스 위험심사 서비스 (나) 해외소득 신고 대리 서비스 (다) 기존 해외자산 및 신규 해외자산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라) 국내자산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마) 국내·해외 자산 기획 법률서비스

제2절 회사법+세무 종합 법률서비스 (가) 주주 알권리 소송대리 및 장부열람 서비스 (나) 회사 감자 종합 서비스 (다) 주식양도 종합 서비스

제3절 상시 세무 법률고문 (가) 기업/개인 상시 세무 법률고문 (나) 가족 세무 법률고문

제4절 세무 컴플라이언스 법률서비스 (가) 기업 세무 컴플라이언스 법률서비스 (나) 세무실사 전문 법률서비스

제5절 세무 전문 법률서비스 (가) 기업 투자융자 세무 전문 서비스 (나) 기업 인수합병 재편 세무기획 전문 법률서비스 (다) 주식투자 및 거래 세무편성

제6절 세무조사 대응 법률서비스

제7절 세무행정절차 대리 (가) 세무행정처분 청문 대리 (나) 세무행정재심 대리 (다) 세무행정소송 대리

제8절 세무형사 법률서비스 (가) 세무형사소송 변호 (나) 세무형사 항소심 대리

01 고순자산가 개인 국내외 자산 컴플라이언스 및 세무기획 법률서비스

제1절 고순자산가 개인 국내외 자산 컴플라이언스 및 세무기획 법률서비스

(가) 해외자산 컴플라이언스 위험심사 서비스

1. 고객 위임을 수락하고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뒤 해외자산 기본정보 자료 및 세무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세무정책 해석 및 설명 업무를 진행한다.

3. 고객의 해외자산 형태에 근거하여 국내 세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분석·검증한다.

4. 《해외자산 컴플라이언스 위험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해외소득 신고 대리 서비스

1. 고객 위임 수락 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2. 세무기관이 고순자산가에게 신고통지서를 발송한 뒤 고객에게 자료목록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3. 신고사안에 맞춰 국내 세무 관련 정책을 고객에게 설명한다.

4. 고객과 협의하여 신고방안을 확정한다.

5. 고객을 대리하여 개인소득세 신고 업무를 진행한다.

(다) 기존 해외자산 및 신규 해외자산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1. 고객 위임 수락, 《비밀유지협약》 체결.

2. 해외자산 기본정보 및 세무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3. 고객의 기존·신규 해외자산 구성에 대해 국내 세법 등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위험 분석 및 검증을 진행한다.

4. 《해외자산 컴플라이언스 위험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국내자산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1. 고객 위임 수락 및 《비밀유지협약》 체결 후 국내자산 기본정보와 세무자료를 수집한다.

2. 기업에 세무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리스트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3. 관련 당사자와 면담하여 실제 업무흐름과 경영관리제도를 파악하고, 영업모델 상 존재할 수 있는 세무위험을 발굴한다. 만약 국내기업이 세무사안으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다면 조사경위, 처분내용, 사후 개선조치 등을 확인한다.

4. 기업 영업범위와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심사·평가한다. 기존 영업범위와 업무 절차를 정리하고 모듈별로 위험포인트를 도출한 뒤 해당 위험에 적용되는 법규를 분석한다.

5. 계약 내 세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내부 세무위험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6. 상시 세법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담당자와의 소통기록을 보관하여 차후 조사에 대비한다.

7. 기업 실정에 맞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세법 규정을 정리하고 자료 배포·설명회를 진행한다.

8. 정기적으로 내부 세법 교육을 실시하여 재무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9. 연간 세무컴플라이언스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차기 업무방안을 제시하며 효과를 평가한다. 사후 기업의 개선조치를 추적하고 추가 전문의견을 제공한다.

(마) 국내·해외 자산 기획 법률서비스

1. 고객 위임 수락 및 《비밀유지협약》 체결 후 국내자산 정보 및 세무자료를 수집한다.

2. 고객의 영업모델, 업무흐름, 내부관리제도, 현행 국내외 주식지배구조를 파악한다.

3. 이전가격, 특수관계자 거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4. 고객 및 가족의 세금거주자 신분을 파악한다.

5. 국내 사업체가 해외기관의 상설사업장으로 인정될 위험, 불합리한 이전가격 위험을 분석한다.

6. 대상 진출 국가·지역의 세무정책, 산업정책을 수집한다.

7. 《국내·해외 자산 기획방안》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02 회사법+세무 종합 법률서비스

제2절 회사법+세무 종합 법률서비스

(가) 주주 알권리 소송대리 및 장부열람 서비스

1. 위임계약 체결 및 관련 위임절차를 완료한다.

2. 초기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3. 고객 수요를 정리하고 동의를 얻은 뒤 회사에 서신을 발송하여 사전 협의 및 협상에 참여한다.

4. 업무기록을 보존하고 업무원장을 작성한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협의가 불가할 경우 소송절차로 진입한다.

5. 소송 전 준비를 진행하고 증거를 보강한다.

6. 소송절차에 착수한다.

7.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단독 또는 고객이 위임한 감사기관과 함께 대상기업 장부 조사에 착수하며, 회사법과 세무를 결합한 관점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굴한다.

8. 현장 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차기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나) 회사 감자 종합 서비스

1. 고객과 협의하여 감자 수요를 확정한다.

2. 감자 예정 기업의 경영상태, 재무현황, 잠재 세무위험을 파악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감자방안을 기획한다.

3. 수요에 맞춰 관련 계약 서류를 작성한다.

4.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산부채표,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공고절차를 이행한다.

5.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 주식양도 종합 서비스

1. 주식보유 기업의 경영현황, 재무상태, 잠재 세무위험을 분석하고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양도방안을 설계한다.

2. 주식양도협약 등 계약 초안 작성, 수정, 심사를 지원한다.

3. 고객 요청에 따라 주식양도 관련 영업협상에 참여한다.

4. 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변경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5. 주식양도 관련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03 상시 세무 법률고문

제3절 상시 세무 법률고문

(가) 기업/개인 상시 세무 법률고문

1. 세무정책 해석 및 설명.

2. 기업 또는 개인이 일상 경영 중 만나는 법률·세무 문제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공하며 전화, 메일, 공문, 회의 등 방식으로 회신한다.

3.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활동의 합법성에 대해 세법 관점으로 분석·검증한다.

4. 기업/개인이 체결하는 상거래계약 내 세무 관련 조항을 심사한다.

5. 기업이 세무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6. 서비스 기간 중 기업/개인 대상 세법 실무 주제 교육을 연 1~2회 제공한다.

7. 본 팀이 주최하는 세법 실무교육, 신세정책 세미나에 무료 참석 기회를 제공한다.

(나) 가족 세무 법률고문

1. 가족 구성원 세무최적화 서비스 내용：세무실사 진행, 세무위험 분석보고서 작성, 세무최적화 방안 수립, 방안 이행 지도 및 지원 등.

2. 가족기업 세무최적화 서비스 내용：세무실사 진행, 세무위험 분석보고서 작성, 세무최적화 방안 수립, 방안 현장 적용 지원 등.

3. 세무 관련 행정·형사책임 해결 서비스 내용：세무컴플라이언스 기획, 세무행정재심·행정소송 대리, 세무형사변호 등. 서비스 제공 전 고객 위임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04 세무 컴플라이언스 법률서비스

제4절 세무 컴플라이언스 법률서비스

(가) 기업 세무 컴플라이언스 법률서비스

1. 고객 위임 수락 후 기업 경영진과 면담하여 주요 영업모델, 자금관리, 세목 종류, 현금흐름, 거래관계, 주주배당, 재무위험통제 현황 등을 파악한다.

2. 기업에 세무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3. 재무 담당 임원과 면담하여 실제 업무절차와 관리제도를 확인하고 영업과정의 세무위험을 발굴한다. 기업에 세무조사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내용, 처분결과, 사후 개선조치를 파악한다.

4. 기업 영업범위와 업무흐름을 정리·심사·평가하고 모듈별 위험포인트를 정리, 관련 법규를 분석한다.

5. 계약 세무조항 정비 및 내부 세무위험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6. 상시 세법 자문을 제공하고 재무인력과의 소통기록을 보관한다.

7. 기업 상황에 따라 정기·부정기적으로 세법을 정리하고 교육·자료 배포를 진행한다.

8. 정기 내부 세법교육을 실시하여 재무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9. 연간 세무컴플라이언스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점 정리, 차기 방안 제시,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사후 기업의 개선조치를 추적하고 전문의견을 추가 제공한다.

(나) 세무실사 전문 법률서비스

1. 고객 위임 수락 및 《비밀유지협약》 체결 후 대상 기업 기본정보와 세무자료를 수집한다.

2. 관찰, 열람, 질문, 대조, 재계산, 면담 등 조사방법으로 대상기업 영업현황을 검증한다.

3. 대상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완비성과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4. 일상 생산·경영 활동의 세무처리 컴플라이언스를 조사한다.

5. 중대 경영사안의 세무처리 적법성을 조사한다.

6. 세무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05 세무 전문 법률서비스

제5절 세무 전문 법률서비스

(가) 기업 투자융자 세무 전문 서비스

1. 기업의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전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세무기획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2. 투자 주체 형태, 투자지역, 투자방향, 투자방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과 세무위험을 분석·비교한다.

3.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제시하고 전체 세부담과 세무위험을 고지한다.

4. 기업이 투자방안을 확정한 뒤 세무기관의 심사·인가 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5. 세제혜택 적용에 필요한 세무관련 법률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6. 관련 세무 변경절차 업무를 지원한다.

(나) 기업 인수합병 재편 세무기획 전문 법률서비스

1. 기업 인수합병 목적을 파악하고 세무기획 방향을 설정하며 합병과정 세무자문을 제공한다.

2. 세무실사를 진행하여 대상기업 세무현황, 각종 세금 신고·납부 실적, 불합리한 세무편성 존재 여부, 비공식 감면 혜택 여부, 법인세·유통세·개인소득세 등 불규범 처리 여부, 근거 없는 이전가격 정책, 잠재적 거액 세금 벌금·가산금 위험 등을 확인한다.

3. 주식인수, 자산인수, 기업합병, 기업분할, 채무재조정, 주식·자산 이전, 비화폐성 자산출자 등 방식별로 세부담을 산출하고 세무기획을 진행하며 합병방식에 대한 세무제언을 제시한다.

4. 각종 재편 방식에 특수세무처리 규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재편비용을 절감한다.

5. 상황에 따라 증치세 비과세, 인지세 면세 등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거래비용을 낮춘다.

6. 인수합병 세무자문보고서를 작성한다.

7. 기업의 합병방안 실행을 지원한다.

(다) 주식투자 및 거래 세무편성

1. 사전 협의를 거쳐 당사자 수요를 파악하고 업무내용과 목표를 확정한다.

2.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세무법률 분석을 진행한다.

3. 《전문 법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당사자 수요에 따라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면담 및 조사를 진행한다.

5. 제공받은 자료, 면담 및 조사내용으로 주식투자·거래 과정의 세무법률위험을 분석한다.

6. 《전문 세법의견서》를 발급하고 투자·거래 방안을 제시한다.

7. 기업이 방안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06 세무조사 대응 법률서비스

제6절 세무조사 대응 법률서비스

1. 세무기관이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한 뒤 기업에 자료목록을 전달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2. 기업 경영진, 재무·영업 담당자와 면담하여 업무흐름을 확인하고 거래 및 재무세무 현황을 검증한다.

3. 세무조사 관련 세법 쟁점 분석을 지원한다.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조사자료 수집·제출을 지원한다.

5. 기업 경영진 및 담당자에게 세무조사 절차를 설명한다.

6. 세무조사 관련 세무쟁점에 대해 세무기관과의 협의를 지원한다.

7. 세무행정처분 관련 법률위험 예방을 지원한다.

8. 기업 및 관련 임직원의 형사법률위험 방지 자문을 제공한다.

9.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지원한다.

10. 세무기관의 처리결정·처분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제안한다.

07 세무행정절차 대리

제7절 세무행정절차 대리

(가) 세무행정처분 청문 대리

1. 세무행정처분 청문 대상 범위 검토.

2. 청문 관할 세무기관 확정.

3. 《세무행정처분 청문신청서》 작성, 《세무처분사항고지서》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신청을 지원한다.

4. 청문 주재자 회피 신청 대리.

5.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세무기관이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에 대해 변론·증거대질을 진행하고 당사자의 위법 부존재를 입증한다.

6. 청문절차에서 증거열람, 증거제출, 진술·변론 권리를 행사한다.

7. 청문록을 확인한다.

8. 《처분철회통지서》, 《세무조사결론》 또는 《세무처분결정서》를 수령한다.

9. 세무기관이 위법사실을 인정한 경우 차기 법률구제 방안을 제안한다.

(나) 세무행정재심 대리

1. 세무행정재심 대상 범위 검토.

2. 재심 관할기관 확정.

3. 《세무행정재심신청서》 작성.

4. 재심기관과 협의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제를 진행한다.

5. 구체적 행정행위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6. 중대·복잡 사건에 대해 청문 방식 심리를 신청한다.

7. 세무행정재심 청문에 참석한다.

8. 행정재심 조정·화해 업무에 참여한다.

9. 《세무행정재심결정서》를 수령하고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10. 원처분 유지 또는 불리한 새로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차기 법률구제 방안을 제안한다.

(다) 세무행정소송 대리

1심 단계

(1) 세무행정소송 수용범위 검토 (2) 관할법원 확정 (3) 증거 수집, 《소장》 작성, 근거 세무규범의 적법성 심사 신청 (4) 직접 수집 불가능한 증거에 대해 법원 증거조사 신청 (5) 서류 제출로 사건 접수하고 재판관과 사전 의견 교환 (6) 변론에 참여하고 변론의견서 제출 (7) 《행정판결서》, 《행정재판정서》 수령 (8) 2심 상소 가능성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구제방안 제안

2심 단계

(1) 2심 관할법원 확정 (2) 《상소장》 작성 (3) 신증거 수집 (4) 상소서류 제출 및 사전 의견 교환 (5) 변론 출석 및 의견 진술 (6) 법률서류 수령 대리 (7) 재심절차 신청 가능성 검토

08 세무형사 법률서비스

제8절 세무형사 법률서비스

(가) 세무형사소송 변호

수사단계

(1) 수사기관과 연락하여 피의자 혐의 죄명 파악 (2) 피의자 면회로 사건 경위 청취 (3) 피의자에게 법률자문 제공 및 보석 신청 (4) 공안기관에 서면 변론의견 제출 및 협의 (5)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항소·고소 진행

기소심사단계

(1) 검찰청에서 소송서류 및 증거자료 열람·발췌·복제 (2) 피의자 면회 (3) 사건 관련 증거 조사 및 수집 (4) 보석 신청 (5) 검찰에 변론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측 주장 방향 파악

재판단계(1심·2심)

(1) 법원 관할 적정성 검토 (2) 법원에서 사건기록 열람·발췌·복제 (3) 피고인 면회, 진술과 변론 청취 및 사실·증거 검증 (4) 법원에 서면 변론의견 제출하고 재판관과 협의 (5) 피고인에게 법정 절차와 소송상 권리·의무 유의사항 설명 (6)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 수집 (7) 법정조사, 법정변론 참여 (8) 변론의견서 제출 및 협의 (9) 판결서 수령 후 상소 가능성 제안

(나) 세무형사 항소심 대리

항소 신청 단계

(1) 사건 기본 경위 파악 (2) 항소인 요청 청취 및 당사자 면회 (3)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 신청 (4) 기록 열람·정리, 사실 및 증거 정리, 신증거 수집 (5) 법원에 항소 신청, 법률서류 작성 및 제출 (6) 법원과 협의 진행 (7) 세무감정 등 업무를 진행하여 신증거를 뒷받침 (8) 법률서류 수령

재심 단계

원판결이 1심으로 진행된 사건은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2심 사건은 2심 절차로 심리한다. (1) 사건 접수 후 주심 재판관과 사실·증거·법률적용 등 의견 교환 (2) 기록 열람 및 복제 (3) 소송에 응소하여 변론 참여 (4) 법률서류 수령 (5) 1심 절차로 재심한 사건에 대해 불복 시 차기 구제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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