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관련 데이터 제2절 서비스 내용 제3절 서비스 안내 제4절 합의이혼 절차 제5절 소송이혼 절차 제6절 인신안전보호명령 신청 절차 제7절 고객 이야기 제8절 서비스 팀 제9절 저희의 강점

서문

가정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이지만, 감정과 법률 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위기가 찾아오고, 가족 간 관계에 선택의 기로가 놓이며, 재산의 승계가 필요할 때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인정 넘치는 법률 지원은 권익을 지키고 다툼을 정리하며 새 출발을 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저희는 이 막중한 신뢰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이 분야에 전문적인 열정과 역량을 쏟아부은 지 이미 이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기록이 아닌, 깊이 있게 연구하며 전문 역량을 끊임없이 다져온 흔적입니다.

십 년 검을 갈듯 집중이 깊이를 만듭니다. 저희는 겉핥기식 접근을 거부하고 혼인·가족·상속 분야의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몰두합니다. 혼전협약부터 이혼소송, 자녀 양육 문제, 복잡한 재산 분할, 의도적 후견제부터 유언 설계와 상속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이런 집중을 통해 해당 분야 법률 실무의 미세한 변화를 통찰하고 모든 유형의 사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가 진리를 만들고 경험이 신뢰를 쌓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저희는 누적 1만 명 이상의 당사자에게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안을 덜어주었습니다. 모든 상담 뒤에는 한 가족의 기대와 고통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3,000건 이상의 각종 혼인가족 및 상속 관련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수많은 복잡한 감정적 갈등과 재산 분쟁을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재산 규모는 총계 인민폐 50억 위안을 넘어섭니다. 이는 고액자산가 및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저희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묵직한 데이터들은 저희 팀의 전문 역량, 실전 경험과 책임감을 가장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주장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지혜롭게 중재하며 수많은 밤 사건 세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한 흔적입니다. 저희는 법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의 합법 권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을 넘어, 긴장된 상황 속에서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가족 구성원의 존엄성,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가족 재산의 질서 있는 승계를 돕고자 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신다면, 십 수 년 이상의 전문적 축적을 갖춘 팀을 선택하시는 것이며, 당신의 인생 전환점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법률 동반자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교한 법률 기법, 풍부한 실전 경험, 깊은 인문학적 배려를 바탕으로 혼인·가족·상속의 갈림길에서 명확하고 힘 있으며 따뜻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합법 권익과 앞날의 평온을 지켜드립니다.

저희의 전문성이 당신의 새 출발을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01 관련 데이터

제1절 관련 데이터

이혼율은 하락 추세이나 대중의 법률 의식이 높아지며 소송이혼 비중은 증가 2024년 전국 혼인등록 기관 및 시설은 총 4,190곳이며 이중 독립 혼인등록기관은 1,134곳입니다. 연간 합법적으로 혼인등록을 완료한 커플은 610만 6천 쌍으로 전년 대비 20.5% 감소했으며 혼인율은 4.3‰로 전년보다 1.1퍼밀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친 커플은 총 351만 3천 쌍으로, 민정부서 합의이혼은 262만 2천 쌍, 법원의 판결·조정이혼은 89만 1천 쌍이며 이혼율은 2.5‰입니다.

이혼 관련 분쟁 건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소송이혼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점점 더 많은 부부가 사적 합의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파탄된 혼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혼냉각기 제도의 영향으로 이혼 조건에 합의한 일부 부부가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치기도 합니다.

(도표: 2020–2024년 혼인율 및 이혼율 추이) 데이터 출처: 국가민정부 《2024년 민정사업발전통계공보》

2. 전국 법원 상속사건 접수 건수 상승, 유언 관련 사건 중 60% 유언이 무효로 인정 최근 우리나라 상속분쟁 사건 건수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국가통계국 《2024년 통계연감》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상속분쟁 사건 총 접수 건수는 138,372건으로 2022년 대비 38.92% 증가했습니다. 접수 건수의 큰 폭 증가는 상속 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상승 추세를 종합해 볼 때 2025년 상속분쟁 접수 건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심리하는 유산상속 사건 중 60%의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효력 있는 유언을 작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국외·홍콩·마카오·대만 관련 가족사건 해마다 증가, 선진 심판 경험이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의 중국 본토 분쟁 해결을 지원 선전 롱화법원은 전국 최초로 1심 국외·홍콩·마카오·대만 관련 가족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기초법원으로 선전 국외·홍콩·마카오 가족사건 심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심판센터는 2022년 7월 6일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시작했으며, 2025년 7월 5일 기준 총 2,783건의 국경 간 가족사건을 접수했고 65개 국가 및 지역이 관련되었으며 2,063건을 처리 마쳤습니다.

저희 팀 역시 선전 롱화법원에서 심리하는 다수의 국외·홍콩·마카오·대만 관련 가족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국외 법률 업무 처리 역량을 갖추어 고객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선전시 롱화구 인민법원 《선전 국외·홍콩·마카오 가족사건 심판센터 백서》

02 서비스 내용

제2절 서비스 내용

(일) 혼인가족 분야 법률서비스

서비스 유형｜서비스 내용

혼인·자녀 관련 상담 및 지도 법률서비스

1. 혼인가족 상담: 당사자가 혼전, 혼인 중, 이혼 등 각 단계에서 겪는 각종 법률 문제에 전문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혼전재산 보호 전략 수립(혼전재산공증 절차 및 핵심 포인트 포함), 증여재산과 부부재산 분리 방안 설계 등을 포함하며 《민법전》 혼인가족편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재산 귀속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심층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맞춤형 법률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합법 권익 수호를 돕습니다.

2. 자녀양육 상담: 혼생자녀·비혼생자녀와 관련한 친자관계 확인, 이혼 후 양육, 면접권, 후견 문제 등에 관해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정밀한 상담과 법률 의견을 제공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양육권 귀속 판단 기준, 면접권 행사 방식 및 보호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자녀양육 관련 당사자의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혼인·자녀 관련 협약 비소송 법률서비스

1. 이혼협약: 고객 양측의 실제 수요에 맞춰 《민법전》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 관련 규정에 근거해 혼인관계 해소, 자녀양육 편성(양육권 귀속,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면접권 행사 시간과 방식 등), 공동재산 분할(부동산, 차량, 예금, 투자 등 각종 재산 배분), 채무 부담 구분 등 상세 내용을 담은 협약을 작성합니다. 동시에 공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약의 합법성과 효력을 확보합니다.

2. 혼전/혼인 중 재산협약: 고객 부부의 의사에 따라 법률 규정에 근거해 혼전재산 및 혼인 기간 취득 재산의 귀속 문제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협약 내용에는 재산 범위, 귀속 방식, 증식분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며 공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약의 공신력과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기타 혼인재산 관련 협약: 부부 충실협약(충실 의무 및 위반 시 책임 명시), 부부 간 차입협약(차입 금액, 용도, 상환 방식 규범화), 증여협약(증여 행위의 합법성 확보), 동거(재산)협약(동거 기간 재산 권익 분할) 등을 포함하며 전방위적인 재산협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자녀양육(비) 협약: 전문 변호사가 부부 양측의 자녀 양육 방식(생활 돌봄, 교육 편성 등), 양육비 금액 및 조정 메커니즘, 면접권 구체적 행사 방식 등 양육 관련 사항을 담은 상세한 협약을 작성합니다. 공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합니다.

이혼소송 법률서비스

부부 감정이 완전히 파탄되어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포괄적인 소송이혼 지도를 제공합니다. 현행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감정 파탄 증거, 재산 현황 증거, 자녀양육 여건 증거 등 증거 목록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소장, 답변서 등 고품질 법률문서를 작성합니다. 소송 전 과정을 대리하며 혼인관계 해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쟁취 등 당사자의 합법 권익을 수호합니다.

양육권 소송 법률서비스

부모 양측이 혼생·비혼생 자녀 양육권을 두고 분쟁을 겪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변호사가 《민법전》의 자녀양육권 규정에 근거해 전문적인 소송 지도를 제공합니다. 당사자가 양육 능력, 자녀 생활 환경 안정성 등 입증 자료를 수집·정리하도록 돕고 완비된 법률문서를 준비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청구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며 양육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부양비 소송 법률서비스

부모 양측의 자녀양육비 문제, 성년자녀와 노인 간 부양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비용 금액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가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비용 지급 청구 또는 금액 변경 소송 전 과정을 지도합니다. 비용의 합당한 수요와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며 소송을 대리하여 당사자의 합법 권익을 보장합니다.

인신안전보호명령/인격권침해금지명령 법률서비스

부부 일방 및 특정 친족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기타 인신안전 위협에 처했을 때 《반가정폭력법》 등 법률에 근거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 보호를 위한 특별절차 신청을 지원합니다. 자녀가 납치·은닉되어 일방 부모의 후견에서 벗어난 경우 후견권·면접권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자녀를 원래 거주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증거 수집, 신청 서류 준비를 돕고 신청 절차 전 과정을 대리하여 당사자의 인신안전과 합법 권익을 보호합니다.

친자관계 소송 법률서비스

친자관계가 가정 안정과 자녀양육, 노인부양, 재산상속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친자관계 확인(부인) 소송을 대리합니다. 전문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당사자의 친자관계 분쟁 해결을 돕고 신분 관계의 법적 확인을 실현합니다.

기타 혼인 관련 소송 법률서비스

혼약재산 분쟁(예물 등 재산 반환 문제 법률 처리),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 분할 분쟁(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이혼 후 손해배상 책임 분쟁(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 혼인무효 분쟁(법률상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취소 분쟁(강요받고 혼인한 등 취소 가능한 경우) 등 각종 혼인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혼인위기 대응 법률서비스

가정폭력, 불륜, 일방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등 혼인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 및 사법 실무 경험에 근거해 올바른 대응을 돕습니다. 위기 사안 전문 법률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증거 수집, 대응 전략 수립,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하여 혼인 위기 속 당사자의 합법 권익을 수호합니다.

(이) 상속 분야 법률서비스

서비스 유형｜서비스 내용

상속 관련 협약 비소송 법률서비스

1. 의도적 후견 서비스: 변호사가 후견 설정자와 피후견자의 의사에 근거해 법률 규정에 따라 의도적 후견협약을 작성합니다. 후견인 선정, 피후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했을 때의 인적 돌봄, 재산 관리, 민사활동 처리, 사후 장례 등 후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공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2. 생전유언(사전의료지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관련 법률 요건에 맞춰 치유 불가능한 중증 말기 또는 임종 단계의 의료처리 지시 문서를 작성합니다. 공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언의 합법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3. 유언(증여유언): 유언자(증여유언 설정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이 규정한 유언 형식과 요건에 맞춰 본인의 유산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인 또는 수증여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유언(증여유언) 공증 동행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언이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지원합니다.

4. 유산분할협약: 가족 구성원의 수요에 근거해 법률 규정에 따라 가족 관계를 보호하고 피상속인 유산 분배 및 구성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협약을 작성합니다. 공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약의 효력 있는 이행을 보장합니다.

5. 유산증여부양협약: 증여자와 부양자의 의사에 근거해 법률 규정에 따라 부양자가 증여자의 생전 부양과 사후 장례 의무를 부담하고 유산증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내용의 협약을 작성합니다. 공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측의 권익이 보호받도록 합니다.

법정상속 분쟁 소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인 간 또는 법정상속인과 기타 당사자 간 유산 분배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가 《민법전》 상속편 규정에 근거해 당사자에게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인 자격, 유산 범위 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며 소송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유산 분배 방안을 쟁취합니다.

유언상속 분쟁 소송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을 작성했으나 상속인 간 유산 분배 또는 유언 효력에 이견이 생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가 법률 규정에 근거해 유언 효력을 심사하고 유언 작성 과정의 합법성, 유언자의 행위능력 입증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대리하여 유언상속 분쟁 속 당사자의 합법 권익을 수호합니다.

기타 상속 관련 소송

피상속인 채무 변제 분쟁(법률 규정에 근거한 채무 변제 순서와 방식 처리), 증여유언 분쟁(수증여자 자격 논란, 증여유언 재산 인도 문제 등), 유산증여부양협약 분쟁(부양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증여자가 협약을 변경한 경우 등), 유산관리 분쟁(유산관리인의 직무 부실 등) 등 각종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유산관리인 관련 (비)소송 법률서비스

1. 실사조사: 변호사가 당사자의 신분, 재산, 채권채무에 대해 전면적인 정보 수집을 진행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각종 자산 권리증명, 채무계약 등을 포함한 개인 재산 및 채무 목록을 정리합니다. 유언상속인, 수증여자, 이해관계인 등 관련 인물의 신분 정보와 연락처를 수집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전문 연구를 진행한 뒤 프로젝트 법률 구조 및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유언 작성 지원 및 유언집행자 지정: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제안을 제공하고 합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작성을 돕고 적합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언 내용이 법률 요건에 부합하고 유언 집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3. 유언 보관 및 추적 관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언자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변화 등 유언 관련 사정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 제안을 제시합니다.

4. 통지 공고 및 회의 개최, 유언 공표: 법률 규정 절차에 따라 유언 관련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고 관련 인물을 소집해 회의를 열어 유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유언 집행의 공개·공정을 확보합니다.

5. 유산 목록 작성 및 유산 현황 보고: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세히 조사·등록해 규격화된 유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인물에게 유산 현황을 보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6. 피상속인 채권채무 처리 및 유산 분할: 법률 규정에 근거해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처리하고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유언 또는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당하게 유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합법 권익을 수호합니다.

(삼) 가족 및 재산승계 분야 법률서비스

서비스 유형｜서비스 내용

가족 보험 설계 및 관리 서비스

1. 보험 방안 수립: 고객의 경제 상황, 위험 선호도, 보장 수요 등에 근거해 고객 및 가족 구성원 맞춤형 보험 방안을 제시하고 보험회사를 선별한 뒤 보험 계획을 실행하여 전방위 가족 위험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보험증권 분석 및 관리: 고객이 기 가입한 보험 내용을 전면 파악하고 현행 법률에 근거해 보험 약관을 심층 분석하며 보장의 충분성과 합리성을 평가합니다. 전문적인 보험증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료 납부, 보험금 적립 등 증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추적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 및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청구 서류 준비를 돕고 보험회사와 협의·조정하여 고객의 합법 권익이 적시에 실현되도록 지원합니다.

가족신탁 서비스

1. 신탁 문서 맞춤 제작 및 설립 지원: 고객에게 맞춤형 가족신탁계약서 등 설립 문서 조항을 작성합니다. 신탁 목적, 신탁재산 범위, 수익자의 권리의무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고객 수요에 맞춰 적합한 신탁 유형(재산신탁, 가족신탁, 보험금신탁, 해외신탁, 자선신탁 등 포함)을 선택하고 적절한 신탁회사를 추천하거나 선정하도록 돕습니다. 가족신탁 설립 절차 개시를 지원하고 설립 과정의 모든 서류와 절차 진행을 협조하여 신탁이 법률 규정에 맞춰 안착하도록 지원합니다.

2. 신탁 업무 집행 및 감독: 약정된 역할의 직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 배분과 관리를 진행하는 등 신탁 목적이 이행되도록 관리합니다. 신탁회사가 계약 약정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신탁자산 운영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시장 변화와 고객 수요에 맞춰 신탁자산 배분 방안을 적절히 조정하여 가족신탁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교육 및 신분 계획 서비스

고객 및 가족 구성원에게 세계 우수 교육 자원 연계와 다국적 신분 계획 방안을 제공하여 교육, 이민 경로의 최적화와 방안 실행을 지원합니다.

가족 세무 법률서비스

고객 가족 구성원 및 가족기업의 세무 위험을 식별하고 세무 준법 관리를 지원하며 재무,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의료·양로 서비스

가족 구성원의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에 맞춰 전방위 의료·양로 방안을 수립합니다. 전문 의료·양로 전문가를 연계하여 건강관리, 질병 예방, 재활 간호 등 관련 궁금증에 전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양질의 의료·양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합니다.

가족 자선 서비스

고객의 의사와 가족 영향력 구축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회공익 분야를 심층 조사합니다. 가족의 가치관과 발전 전략에 맞춰 실효성 높은 가족 자선 계획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육 빈곤 구제, 환경보호, 의료구호 등 자선 사업 분야와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 실시 세부 절차와 예산 방안을 수립합니다. 가족이 자선 사업 실행과 감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사회적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높입니다.

(사) 국외·홍콩·마카오·대만 관련 혼인·상속 법률서비스

1. 국외·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이혼소송 법률서비스 국경 간 이혼은 각 지역의 법률 충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국제조약 적용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힙니다. 전방위 소송 지원을 제공하여 고객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내용(1) 사전 상담 및 사건 평가: 혼인 성립지, 거주지, 재산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적용 법률(《중화인민공화국 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민법전》 혼인가족편 등)을 평가합니다. 홍콩·마카오·대만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 관련 사건의 경우 관할권 확정 제안을 제공합니다. (2) 소송 대리: 중국 본토 법원의 이혼소송을 대리하며 소 제기, 응소, 증거제출 및 법정심리를 진행합니다.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이혼 사건에서 부부 감정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여러 구체적 의견》 등 규정을 참고하고, 국외 사건은 헤이그 국제사법조약 또는 양자협정을 참고해 처리합니다. (3) 재산분할 및 자녀 권익: 홍콩 부동산, 대만 은행계좌, 해외 자산 등 국경 간 재산 조사를 지원하고 분할 방안을 작성합니다. 자녀양육, 면접권 및 국경 간 후견 문제를 처리하며 《미성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4) 조정 및 화해: 사적 조정을 우선 추진하여 소송 비용을 절감합니다. 국경 간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공증·인증 업무를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 일방이 홍콩·마카오·대만 주민 또는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혼인을 등록했거나 재산이 여러 지역에 분포된 이혼 사건.

서비스 강점: 여러 지역의 법률 차이에 익숙하여 관할권 충돌을 회피합니다. 홍콩 관련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대리한 실적이 있으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20% 단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2. 홍콩 가족사법원 판결의 중국 본토 내 인정 및 집행 법률서비스 《최고인민법원 중국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 간 혼인가족 민사사건 판결 상호인정 및 집행 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에 근거해 홍콩 가족사법원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 관련 판결은 중국 본토에서 인정 및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판결 국경 간 효력 실현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1) 자격 심사 및 신청 서류 준비: 홍콩 판결이 상호인정약정 요건(판결 확정 효력 존재, 본토 공공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등)을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판결문, 신분증명서, 번역본 등 필요 서류를 수집합니다. (2) 본토 법원 신청 대리: 관할권이 있는 본토 중급인민법원에 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대리합니다. 재산 강제집행 또는 자녀양육권 변경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 감독: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의신청 또는 상소 업무를 처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홍콩 변호사와 협력하여 판결이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 홍콩 이혼판결을 본토에서 재산 이전 집행, 자녀후견 인정 또는 이혼 효력 확인해야 하는 사건. 상호인정약정은 2024년 발효되었으며 이혼, 혼인관계 부인, 부부재산약정 등 민사판결을 포괄합니다.

서비스 강점: 상호인정약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합니다. 홍콩 판결 본토 집행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고객의 권익이 신속히 실현되도록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3. 중국 본토 판결의 홍콩 법원 내 인정·집행 및 등록 취소 관련 법률서비스 중국 본토 법원의 혼인가족 판결은 홍콩에서 인정 및 집행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등록 취소(무효 이혼등록 처리 등) 업무도 지원합니다. 상호인정약정에 근거해 역방향 집행 업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1) 평가 및 서류 준비: 본토 판결이 홍콩 인정 요건(판결 확정 효력 존재, 홍콩 공공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등)을 만족하는지 심사합니다. 본토 판결문, 헤이그 공증인증 서류 등 인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홍콩 법원 신청 대리: 협력 홍콩 변호사를 통해 홍콩 고등법원에 인정 신청을 제출하는 업무를 대리합니다. 재산 강제집행, 자녀 권익 조정 등 집행 업무를 처리합니다. (3) 등록 취소 서비스: 무효 혼인 또는 이혼등록 취소 관련 법률 의견 제시 및 절차 대리를 진행합니다. 등록 기관의 이의에 대응하여 등록 상태가 정정되도록 지원합니다. (4) 국경 간 조정: 여러 지역에 재산이 분포된 경우 집행 업무를 조율하고 상소나 항변 업무를 처리합니다.

적용 대상: 본토 이혼판결을 홍콩에서 재산분할 집행하거나 홍콩 등록 취소가 필요한 사건. 상호인정약정은 판결의 상호 집행을 보장합니다.

서비스 강점: 양방향 인정 및 집행 실적이 풍부하여 국경 간 법률 장벽을 줄입니다. 본토 판결의 홍콩 내 부동산 이전 집행 사건을 처리한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4. 서비스 절차 사전 상담 및 사건 평가 위임협약 체결, 맞춤형 방안 수립 증거 및 서류 수집, 공증·인증·번역 진행 소송 또는 신청 서류 제출, 법정심리·청문회 대리 판결·결정문 취득, 국경 간 상호인정 또는 등록 추진 집행 및 사후 지원(국경 간 재산 집행, 자녀 권익 지원 포함)

5. 고객 효익 일체화 솔루션: 소송, 판결 상호인정, 국경 간 집행 전 과정을 포괄 국경 간 협업: 중국 본토와 홍콩 법률을 양면으로 검토하여 제도 차이로 인한 장애 축소 위험 통제: 인정 거절 위험을 사전 검토하고 절차 준수로 안정성 확보 고효율 업무: 표준화된 서류 목록을 활용해 처리 기간 단축

03 서비스 안내

제3절 서비스 안내

04 합의이혼 절차

제4절 합의이혼 절차

05 소송이혼 절차

제5절 소송이혼 절차

06 인신안전보호명령 신청 절차

제6절 인신안전보호명령 신청 절차

07 고객 이야기

제7절 고객 이야기

대표 사건1: 오모 대 김모 이혼 후 재산분할 분쟁

——이혼 후 남편의 혼인 중 사생아 사실을 알고 수천만 위안 상당 공동재산 재분할을 요청했으나 심리 역전, 남편은 정신손해배상금 10만 위안만 지급 확정사건 개요2020년 3월 23일 부부는 이혼협약을 체결하고 당일 이혼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혼협약에서 소유 부동산, 차량 등 부부공동재산 처리와 자녀 양육권 문제를 약정했습니다. 이혼 뒤 아내 오모는 남편 김모가 혼인 중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 직후 다른 여성과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중대한 과실을 근거로 수천만 위안 상당 부부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하고 정신손해배상금 30만 위안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대리당 부서 변호사가 남편 김모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양측 가정 상황과 남편의 청구 취지를 파악하고 사건의 핵심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내 오모는 이혼협약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부부공동재산 범위를 명확히 인지했고, 남편의 불륜 사실이 이혼 원인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양측의 채팅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고 부부가 작성한 전문 이혼협약과 민정국에 보관된 간략본 이혼협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모에게 당시 상황 세부 내용을 담은 《상황설명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가 체결한 이혼협약이 진정한 의사표시이며 재산 누락, 사실 오인 등의 사정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본 사건은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오모의 정신손해배상청구 중 10만 위안만 인정하고, 수천만 위안 상당 공동재산 재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표 사건2: 린모 대 오모 이혼분쟁

——말기 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아내가 건축기업가 남편의 중혼과 사생아 사실을 고발하며 억 단위 부부공동재산 분할 요청사건 개요오모는 현지 유명 부동산 기업가로 린모와 가난한 시절부터 만나 자녀 한 명을 낳았습니다. 이후 오모는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린모는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참고 홀로 자녀를 양육했으며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 간 뒤 2019년 간기 말기 진단을 받고 상하이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모가 면접을 거절하고 수술 동의 서명마저 거부하는 등 일련의 행동에 심신이 극도로 무너진 린모는 상하이 유명 로펌에 위임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 상업용 부동산 등 다수의 부부공동재산 분할을 요청하고 남편의 중대한 과실을 근거로 재산을 적게 분배하거나 전혀 분배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편 아내의 고발로 남편은 중혼혐의로 현지 공안기관에 입건 수사되었습니다.

사건 대리당 부서 변호사가 남편 오모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부터 현재까지 가정생활, 양측 현황과 청구, 기업 운영 상황, 혼인 외 동거 및 자녀 출산 사정 등 전 사안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현지 형사 변호사와 함께 방안을 토론하고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병행 처리하며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여러 가지 소송·협상 전략 방안을 작성했습니다.

사건 결과본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내는 상업용 부동산 두 채, 별장 한 채와 현금 500만 위안을 취득했습니다. 총 지급 규모는 3천만 위안 이내로 통제되어 남편은 가족 분쟁을 마무리했고, 아내의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미래 수입을 확보하여 편안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교적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대표 사건3: 궈모 대 진모·장모 증여계약 분쟁

——정처에게 남편이 제3자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회수하는 데 성공사건 개요아내 궈모와 남편 진모는 결혼한 지 십여 년으로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궈모는 진모가 장모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위챗으로 수차례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200', '13140' 등 의미가 특별한 금액의 송금 외에도 꽃, 생일 케이크, 향수, 고속철도 승차권 등 선물을 구매해 주었고, 춘절 전에는 장모의 고향 주소로 가 함께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궈모는 진모의 불륜 사실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남편이 몰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변호사에 위임해 장모에게 모든 증여 재산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대리당 부서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고객의 가족 구성, 부부 현 관계, 남편의 불륜 사실과 가족 재산 현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내 궈모의 가장 시급한 요구가 남편이 제3자에게 준 모든 재산을 돌려받는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진모와 장모는 불륜 관계임을 알고 있었기에 위챗, 더우인 대화 기록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정을 파악하고 아내가 불륜 관계와 증여 사실 관련 증거를 수집·보강하도록 꼼꼼히 지도했습니다. 위챗 송금 기록을 추출하고 해당 위챗 계정이 장모의 것임을 입증하며, 고속철도 티켓, 꽃, 케이크, 휴대폰 요금 충전 등 적은 금액의 증여 내역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하도록 제안하여 판결 뒤 원활하게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정리 배열해 장모가 진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증여 재산을 수령했다는 법적 사실을 확립했으며 소액의 휴대폰 요금 증여까지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본 사건은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궈모는 남편이 장모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의 반환을 받았으며, 사건 소송비와 보전비는 장모와 진모가 부담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대표 사건4: 리모 대 왕모 이혼분쟁

——60대 노인의 황혼 이혼 소원, 조정을 통해 소망 이루다사건 개요남편 리모와 아내 왕모는 1979년 결혼했으며 성년이 되어 해외에 정착한 딸 한 명을 낳았습니다. 리모는 1997년부터 왕모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별거했습니다. 2021년 리모는 정식으로 왕모에게 이혼을 제안했으나 왕모는 끝내 이혼을 거절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고, 본인은 백혈병을 앓고 있어 노년기에 서로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많은 재산을 준다 해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대리당 부서 변호사는 리모의 위임을 받아 가정 상황, 청구 내용, 가족 재산 현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리모와 아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조정 및 재산분할 방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