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소개
지적재산권법률사무부는 광동 금당변호사사무소의 10대 전문부문의 하나이다.팀은 지식재산권 소송, 지식재산권 관리, 지식재산권 가치 운용, 상업 비밀 보호, ITC337 조사, 표준 필수 특허 반독점, 지식재산권 국제 법률 문제 분야에서 풍부한 실천을 가지고 관련 분야의 기업, 개인,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구에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적재산권법률사무부는 전문실무인사가 있는데 각각 길림대학, 심수대학, 서북정법대학 등 국내외 유명한 법학대학에서 왔으며 두터운 법률바탕과 풍부한 소송과 비소경험을 갖고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민사형사사법보호에 능하여 고객에게 지적재산권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서비스 분야
한국어 번역
업무 영역
Ø 부정경쟁 분쟁
Ø 기업명칭(상호권) 침해 분쟁
Ø 특허권 귀속 분쟁
Ø 상표권 귀속 분쟁
Ø 저작권 귀속 분쟁
Ø 브랜드 보호
Ø 상호 보호
Ø 저작권 보호
Ø 특허 보호
Ø 상표 보호
팀 주요 고객
화웨이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아너 터미널 유한회사, 지멘스(중국) 유한회사, 텐센트 뮤직 그룹, 리닝 스포츠(상하이) 유한회사, 르그랑 스마트 일렉트릭(후이저우) 유한회사, 심천 카이무진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슈커 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중진강연 유한회사, 오릭스 중국 유한회사
서비스 강점
지식재산권 소송 업무에 전념하며 지식재산권 형사사법 보호 수단을 연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길고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시장 최대 애로사항을 해결합니다.
기업 맞춤형 종합 지식재산권 진단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리스크와 문제점을 지적한 뒤 발전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와 리스크 통제 체계를 양축으로 구축하여 고객의 지식재산권 자산이 실질적인 상업적 가치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업 경영 발전을 견인합니다.
국가, 광둥성, 심천시 및 각 구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 활용 업무를 추진하여 고객 기업에 지식재산권 관련 영예 자격, 인증, 보상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과 중미유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리스크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예경보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표 사례 (1)
사건명: 원고 화X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대 피고 집XX 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부정경쟁 분쟁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세계 선두 수준의 ICT(정보통신 인프라 및 스마트 단말) 공급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고는 무단으로 저장성 티몰 네트워크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자사 매장에서 원고의 유사 상표 및 기업 약칭을 사용한 침해 제품을 홍보·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막대한 영업 손실과 브랜드 신용 훼손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됨과 동시에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에 침해 행위 중지 및 경제적 손해배상과 권리 수호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난점
피고는 상품 제목에 단순히 ‘호환 가능’이라고 기재했을 뿐 원고의 신용과 인지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고,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검색하기 위한 조치일 뿐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건 대리 전략
도표·문서·사진 자료를 병합하여 법원에 피고의 침해 제품 판매 현황을 설명하고 식별보고서를 제출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차이점을 상세 대비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 부정경쟁 관련 판례를 정리해 피고의 행위가 전형적인 부정경쟁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처리 결과
1심, 2심을 거쳐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며 당소가 전면 승소했습니다.
대표 사례 (2)
사건명: 원고 동관시XX회사 대 피고 심천XX회사 특허권 분쟁 사건
사건 개요
원고 동관시XX회사는 유명 칩 제품의 특허권자로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심천XX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사 특허 제품과 매우 유사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당소에 위탁해 심천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에게 침해 행위 중지 및 경제 손해배상과 합리적인 권리 수호 비용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난점
현재 시중 유통되는 칩 번호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사건 대상 칩이 해당 특허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직접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대리 전략
기술 전문 인력이 대상 칩을 분해한 뒤 센서, 저항, 모터, 격벽, 저항 빈 자리, 모터 빈 자리, 유리편 등 모든 기술적 특징 부위를 확대 촬영하고 표기해 특허 기술 특징 분해 전자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제품 카탈로그, 웹사이트 게시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 대상 칩이 특허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발굴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조정을 추진하고 소송을 통해 화해를 유도」하는 전략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총 네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고 여러 차례 피고와 법정 외 화해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처리 결과
심천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 심리를 거쳐 피고의 침해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당소의 소송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위탁사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