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소개
부동산 및 건설공사법률사무부는 광둥 진탕변호사사무소의 전문 법률 부서 중 하나로, 부동산 분야 법률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소가 중점적으로 육성한 핵심 업무 부서입니다. 부서는 여러 업무팀으로 구성되어 총 인력이 약 20명에 달하며, 각 팀은 부동산 세부 업무 영역에서 저마다 전문 강점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 고객의 다양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공사법률사무부는 토지, 부동산 개발, 건설공사, 물자관리, 커뮤니티 거버넌스, 실내장식 등 부동산 관련 법률업무에 전문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기업, 개인, 정부 기관 및 각종 단체에 전문적이고 양질이며 심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공사법률사무부는 사무소 고급파트너가 부장을 맡아 팀 업무 발전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총괄하며, 기타 고급파트너와 노련한 변호사가 전문 자문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팀에는 십여 명의 전임 변호사, 변호사 보조, 팀 비서 등이 상주하여 고객의 서비스 요청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합니다.
부서 구성원들은 길린대학, 서북정법대학, 서남정법대학, 우한이공대학 등 정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법학과 출신의 전문 인재로, 탄탄한 법학 소양과 풍부한 소송·비소송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 관련 법률법규와 업계 관행에 정통하며 최신 정책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밀하게 전문적·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전달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공사법률사무부 전 구성원은 고객 중심을 견지하고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변함없이 전문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고수준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는「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일을 처리할 때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를 입지와 업무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가장 완전한 소송 전략으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을 부서 서비스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한국어 번역
업무 영역
Ø 도시갱신, 토지정비, 주택수용
Ø 입찰 및 경쟁입찰 전 과정 법률서비스
Ø 공사건설 전 과정 법률서비스
Ø 부동산 개발 전 과정 법률서비스
Ø 공동주택 건설, 위탁대리건설 등 계약 분쟁
Ø 건설장비·자재 임대 및 매매 분쟁
Ø 토지거래 및 토지임대 분쟁
Ø 주차장·차고지 권속 분쟁
Ø 물자관리서비스 계약 분쟁
Ø 실내장식공사 계약 분쟁
Ø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Ø 주택임대차 계약 분쟁
Ø 주택매매 계약 분쟁
부서 발전 총평 및 발전 계획
부서 전문 법률서비스 분야가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화되었습니다. 현재 팀은 도시갱신, 토지정비, 철거보상, 토지양도 및 양수, 건설공사, 실내장식, 부동산 매매, 주택임대, 물권확인 및 물권 파생 분쟁, 물자관리 분쟁, 입주자 관련 분쟁, 기업 및 정부기관 상시법률고문, 상무협상·화해 등 소송·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팀 인력이 확충되고 업무 분장이 명확해져 독자적으로 사건 분석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팀 구성원으로는 개업변호사 왕판펑, 리펑, 허량후이, 왕완춘, 진궈; 수련변호사 왕닝; 팀 비서 진야오가 포함되며, 앞으로 우수한 개업변호사와 수련변호사를 지속 영입할 계획입니다. 팀은 급속히 성장했으며 각자 자신의 강점 분야와 소송 역량을 갖추고 높은 업무 열정과 팀 응집력을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효과적인 법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체계가 성숙하고 서비스 절차가 표준화되었으며 장기 안정적 협력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고객 응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며 신속하고 전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 고객 중 장기적 파트너로 유지되는 사례가 늘고 법률서비스 재의뢰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팀 사건 수주량과 실적이 두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올해 대외 환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팀원들은 힘을 합쳐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체 고객을 유치하는 한편, 영업부, 마케팅부 및 동료들과 협력하여 고객 상담과 유치를 지원했습니다. 고객 확보 능력이 상승함과 동시에 사건 처리 품질과 고객 신뢰도도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차년도에도「가장 완전한 소송 전략으로 당사자의 최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는 이념을 견지하고, 건설공사 및 토지 분야에 신규 역량을 투입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부서와 팀원의 업계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상회, 협회 등 플랫폼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이익과 신뢰 기반의 협력을 구축하고 고객 소개율을 높입니다. 팀 인력 확충은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개업변호사 2~3명과 수련변호사 1명을 추가 영입하여 팀 역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표 사례 (1)
사건명: 중건S회사 대 G부동산개발회사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사건 개요
G부동산개발회사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전체 공사를 중건S회사에 총도급했습니다. 공사는 준공검수와 정산을 완료했으나 정산 이후 부동산개발회사는 약정에 따라 전체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약 1억 위안의 잔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당시 G부동산개발회사와 주주는 심각한 파산 위험이 있었으며, 상업등기상 다수의 채무와 소송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시공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미도래 품질보증금을 직접 회수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위탁인 중건S회사가 본 변호사팀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팀은 유사 건설공사 소송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관련 분쟁의 심판 기준, 처리 포인트와 소송 기법에 정통했으며, 사건 난점을 충분히 검토·연구한 끝에 완전하고 엄격한 소송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처리 결과
다수의 유사 사례 및 법규 검토를 거쳐 중건S회사는 시공자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확보했습니다. 계약상 품질보증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길어 미도래 품질보증금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인정받아 법원이 G부동산개발회사에게 품질보증금을 함께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회사법》의 단독주주 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G부동산개발회사의 전액출자 주주에게 연대변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채권 실현의 강력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대표 사례 (2)
사건명: A입주자대표회의 대 B부동산개발회사 물자관리용지 관련 분쟁
사건 개요
본 변호사팀은 개발시행사인 B회사를 대리했습니다. B회사는 2007년 대상 아파트 단지를 개발했습니다. 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B회사가 법규에 따라 물자관리용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B회사에게 무상으로 물자관리용 시설을 제공하고 사용료 약 150여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단지에 면적 145㎡의 물자관리용 시설이 미확보된 상태로, 만약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현 시세 기준으로 B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본 사건은 B회사에 물자관리용 시설 무상제공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일부 입주자와 B회사가 체결한 《선전시 부동산 매매계약》을 제출하며, 계약에 B회사가 전 입주자 공유 소유의 물자관리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약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팀은 다수의 유사사례와 법규를 검토하고, 《선전경제특구 주택지 물자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통한 기반 위에 증거 연쇄를 구축하고 충분한 논증을 거쳐 완전하고 엄격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B회사에 적용될 법규의 시효 문제를 입증하고,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B회사에 물자관리용 시설 무상제공 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1심·2심 모두 B회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