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기업 자체 청산 참여 법률서비스

제2절 기업 강제청산 신청 법률서비스

제3절 기업 청산절차 파생소송

제4절 회사해산 소송 대리서비스

제5절 채권자를 대리하여 주주/실질지배인의 배상책임 추궁 소송 수행

제6절 채권자를 대리하여 청산조의 배상책임 추궁 소송 수행

제7절 직권에 의한 기업 말소 전문 법률서비스

제8절 직권말소 관련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9절 직권말소 사건 기록 심사 법률서비스

제10절 직권말소 법률 홍보 및 교육서비스

제11절 직권말소 정보검색 법률서비스

제12절 파산청산 신청 법률서비스

제13절 기업 청산과정 채권회수 법률서비스

제14절 법정 외 기업 채무재조정 법률서비스

제15절 채무자를 대리하여 파산정리·화의 절차 참여 법률서비스

제16절 채권자를 대리하여 파산정리·화의 절차 참여

제17절 투자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정리 참여

제18절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파산정리·화의 절차 파생소송 사건 처리

01

제1절 기업 자체 청산 참여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영업기간 만료, 주주총회 결의, 합병 또는 분립, 영업허가증 취소,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여 청산이 필요한 기업

【서비스 가치】 자체 청산을 통하여 기업이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주가 기업 잔여재산 관련 권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기업의 주식구조, 채권채무 관계, 자산 권속, 주주 출자 현황, 이사·감사·고위임원의 회사재산 횡령 여부 등에 관한 실사 진행

2. 기업이 채권목록, 채무목록, 관련 재무회계보고서, 직원배치 방안, 사회보험 납부 현황 등 강제청산 신청 관련 자료 작성을 지원

3. 자체 청산 관련 서류 초안 작성

4. 청산조의 기업 재산, 인장, 장부, 서류 등 자료 인계 업무 지원

5. 청산조의 채권심사, 자산조사, 재무감사 등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

6. 청산조와 소통하며 관리인의 자산평가 및 처분 업무 지원

7. 청산조가 공상등기, 세무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원·독촉

【업무 기간】 약 6개월, 구체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결정

【업무 방식】 팀 서비스. 변호사 1명과 변호사 보조 1~2명으로 서비스팀 구성, 상주 불필요

02

제2절 기업 강제청산 신청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영업기간 만료, 주주총회 결의, 합병 또는 분립, 영업허가증 취소,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산의무자가 규정 기한 내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하지 않은 기업

【서비스 가치】 강제청산을 통하여 기업이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주가 기업 잔여재산 관련 권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기업의 주식구조, 채권채무 관계, 자산 권속, 주주 출자 현황, 이사·감사·고위임원의 회사재산 횡령 여부 등에 관한 실사 진행

2. 기업이 채권목록, 채무목록, 관련 재무회계보고서, 직원배치 방안, 사회보험 납부 현황 등 강제청산 신청 관련 자료 작성을 지원

3. 강제청산 신청서 등 관련 법률문서 작성

4. 법원에 강제청산 신청서 제출, 청문절차 참여

5. 관리인의 기업 재산, 인장, 장부, 서류 등 자료 인계 업무 협조

6. 관리인의 채권심사, 자산조사, 재무감사 등 업무 지원 및 감독

7. 채권자회의에 참석하며 채무자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원 또는 채권자회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8. 법원, 관리인과 소통하며 자산평가 및 처분 업무 지원

9. 관리인이 청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청산절차 종료 재판을 신청하도록 독촉

10. 관리인이 공상등기, 세무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원·독촉

【업무 기간】 약 6개월, 구체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결정

【업무 방식】 팀 서비스. 변호사 1명과 변호사 보조 1~2명으로 서비스팀 구성, 상주 불필요

03

제3절 기업 청산절차 파생소송

【서비스 적용 대상】 기업 주주, 법정대리인, 이사·감사·고위임원, 기업 채무자, 채권자

【서비스 가치】 고객의 손실 축소 또는 채권 실현을 지원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고객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건 사실 파악

2.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소송방안을 수립하고 당사자와 협의 후 최종 방안 확정

3. 소송방안에 근거하여 소송 제기 또는 응소 대리

4. 당사자가 소송 제기 또는 변론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정리 지원

5. 법원에 소장 제출 또는 변론서 및 관련 증거자료 제출

6. 고객을 대리하여 채권자 또는 관리인과 화해·조정 진행

7. 고객을 대리하여 법정 심리에 참여

8. 소송 관련 기타 법률업무 처리

【업무 기간】 약 6개월, 구체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결정

【업무 방식】 팀 서비스. 변호사 1명과 변호사 보조 1~2명으로 서비스팀 구성, 상주 불필요

04

제4절 회사해산 소송 대리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지분율 10% 이상 주주로, 보유 회사의 경영관리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속할 경우 주주 권익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상적으로 존속 중이며, 영업허가증 취소·영업정지 명령·등록취소 사유가 없고,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 만료 및 기타 해산사유 발생, 주주총회 해산결의, 합병·분립으로 인한 해산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나, 주주 간 교착상태가 발생하여 회사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작동 불능에 빠진 경우

【서비스 가치】 대주주와 소주주 간 장기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 계속 존속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방지하며 회사가 해산청산 절차에 진입하도록 추진하여 불필요한 주주 관련 연쇄소송을 예방하고 고객의 비용 절감 및 손실 방지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이해충돌 검색을 진행하고 위임인이 《상담기록서》 작성, 변호사가 《상담조서》를 작성하여 사건 개요 청취 및 위임인의 수요·목표 파악

2. 변호사가 위임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 개요 확정, 관련 법령 제시 및 위임인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방안 실현 가능성 분석

3.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위임인이 《위임장》 서명으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송위험고지서》를 교부하며 합리적인 대리목표 및 초기 대리방안 확정

4. 위임인에게 《자료수집 가이드》 제시하고 증거 수집 지도

5. 위임인이 제공한 증거 자료를 열람·대조·복제하고 전자파일 제작

6. 관할법원, 피고 및 제3자 등 소송주체를 선정하고 심층 사례 검색 진행, 위임인과 최종 소송방안(대리전략, 소송청구, 관련 법적 근거 등) 확정

7. 《소장》《증거목록》 등 소송 관련 법률문서 작성

8. 법원에 위임서류 및 각종 소송문서 제출, 소송 각 단계 업무 수행 및 법정 출석

9. 대리업무 종료 후 위임인에게 관련 법률문서 송부하고 사건마감보고서 작성

10. 사건 기록 정리 후 전자파일 및 종이 기록 보관

【업무 기간】 약 6~24개월. 법원 심리 일정 및 진행 속도에 따라 조정 가능

【업무 방식】 팀 서비스. 주재변호사 12명이 고객 소통, 각종 보고서·문서 심사, 법정 출석, 화해조정 참여, 당사자 간 협상 업무 수행. 변호사 보조 12명이 자료수집, 법률검색, 사례검색,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보관 업무 담당. 상주 서비스 불필요

05

제5절 채권자를 대리하여 주주/실질지배인의 배상책임 추궁 소송 수행

【서비스 적용 대상】 자체청산 및 강제청산 절차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받지 못하거나 전액 변제받지 못하여 회사 주주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회사 이사 및 지배주주 또는 회사 실질지배인이 법정 기한 내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회사 재산이 감가·유실·훼손·멸실되어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회사 이사 및 지배주주 또는 회사 실질지배인이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회사 주요 재산, 장부, 중요 문서 등이 멸실되어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회사 이사 및 지배주주 그리고 회사 실질지배인이 회사 해산 후 악의적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합법적 청산 절차 없이 허위 청산보고서로 회사등기기관을 속여 법인 말소등기를 진행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회사가 청산 절차 없이 말소등기를 마쳐 청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회사 이사 및 지배주주, 회사 실질지배인에게 회사 채무의 변제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5) 회사가 합법적 청산 없이 말소등기를 진행할 때 주주 또는 제3자가 회사등기기관에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 경우, 채권자가 해당 인물에게 상응한 민사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서비스 가치】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회사 이사 및 지배주주, 회사 실질지배인은 청산의무자로서 회사 해산 후 기한 내 청산조를 구성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며 청산 완료 후에야 말소등기를 진행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 채권자는 청산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채권자의 손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경로를 제공하며 채권자에게 변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이해충돌 검색을 진행하고 위임인이 《상담기록서》 작성, 변호사가 《상담조서》를 작성하여 사건 개요 청취 및 위임인의 수요·목표 파악

2. 변호사가 위임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 개요 확정, 관련 법령 제시 및 위임인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방안 실현 가능성 분석

3.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위임인이 《위임장》 서명으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송위험고지서》를 교부하며 합리적인 대리목표 및 초기 대리방안 확정

4. 위임인에게 《자료수집 가이드》 제시하고 증거 수집 지도

5. 위임인이 제공한 증거 자료를 열람·대조·복제하고 전자파일 제작

6. 관할법원, 피고 등 소송주체를 선정하고 심층 사례 검색 진행, 위임인과 최종 소송방안(대리전략, 소송청구, 관련 법적 근거 등) 확정

7. 《소장》《증거목록》 등 소송 관련 법률문서 작성

8. 법원에 위임서류 및 각종 소송문서 제출, 소송 각 단계 업무 수행 및 법정 출석

9. 대리업무 종료 후 위임인에게 관련 법률문서 송부하고 사건마감보고서 작성

10. 사건 기록 정리 후 전자파일 및 종이 기록 보관

【업무 기간】 약 6~24개월. 법원 심리 일정 및 진행 속도에 따라 조정 가능

【업무 방식】 팀 서비스. 주재변호사 12명이 고객 소통, 각종 보고서·문서 심사, 법정 출석, 화해조정 참여, 당사자 간 협상 업무 수행. 변호사 보조 12명이 자료수집, 법률검색, 사례검색,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보관 업무 담당. 상주 서비스 불필요

06

제6절 채권자를 대리하여 청산조의 배상책임 추궁 소송 수행

【서비스 적용 대상】 자체청산 및 강제청산 절차에서 청산조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청산조에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산조가 법률 규정에 따라 통지·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적시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변제받지 못한 경우, 청산조가 확정되지 않은 청산방안을 집행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산조 구성원이 청산업무 수행 중 법률·행정법규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가치】 유한책임회사 자체청산 과정에서 청산의무를 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신고에 실패하거나 적절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정한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서비스는 채권자의 손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이해충돌 검색을 진행하고 위임인이 《상담기록서》 작성, 변호사가 《상담조서》를 작성하여 사건 개요 청취 및 위임인의 수요·목표 파악

2. 변호사가 위임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 개요 확정, 관련 법령 제시 및 위임인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방안 실현 가능성 분석

3.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위임인이 《위임장》 서명으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송위험고지서》를 교부하며 합리적인 대리목표 및 초기 대리방안 확정

4. 위임인에게 《자료수집 가이드》 제시하고 증거 수집 지도

5. 위임인이 제공한 증거 자료를 열람·대조·복제하고 전자파일 제작

6. 관할법원, 피고 등 소송주체를 선정하고 심층 사례 검색 진행, 위임인과 최종 소송방안(대리전략, 소송청구, 관련 법적 근거 등) 확정

7. 《소장》《증거목록》 등 소송 관련 법률문서 작성

8. 법원에 위임서류 및 각종 소송문서 제출, 소송 각 단계 업무 수행, 청문 또는 법정 심리 출석

9. 대리업무 종료 후 위임인에게 관련 법률문서 송부하고 사건마감보고서 작성

10. 사건 기록 정리 후 전자파일 및 종이 기록 보관

【업무 기간】 약 6~24개월. 법원 심리 일정 및 진행 속도에 따라 조정 가능

【업무 방식】 팀 서비스. 주재변호사 12명이 고객 소통, 각종 보고서·문서 심사, 법정 출석, 화해조정 참여, 당사자 간 협상 업무 수행. 변호사 보조 12명이 자료수집, 법률검색, 사례검색,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보관 업무 담당. 상주 서비스 불필요

07

제7절 직권에 의한 기업 말소 전문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회사, 지점, 전민소유제기업, 집단기업 등 포함) 혹은 그 주주, 주관단위 등 영업허가증 법적 취소, 영업정지 명령, 설립등록 법적 취소, 명부 삭제 처분

【서비스 가치】 자체청산, 강제청산, 파산청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난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미말소 상태로 존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관리 책임 및 각종 법률 리스크를 사전 방지합니다. 저비용·고효율·고품질 서비스 기준으로 고객의 관리비용을 절감합니다.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2. 법률실사 진행, 세무정보, 소송사건, 사법기관 공개정보 등 조회 후 실사보고서 발급

3. 위임인의 수요에 따라 자산실사, 재무감사 조직

4. 직권말소 업무방안 작성, 법률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리스크 예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임인의 승인 요청

5. 《신청서》《위임장》 등 법률문서 및 첨부자료 작성

6. 시장감독관리부처에 신청서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자료 보충

7. 말소공고, 공시 내용을 추적하고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기록 보관

【업무 기간】 약 4~6개월

【업무 방식】 팀 서비스. 주재변호사 1명이 각종 보고서 및 문서 심사 업무 담당. 변호사 보조 1~2명이 자료수집 및 기록 정리 담당. 상주 서비스 불필요

08

제8절 직권말소 관련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

【서비스 적용 대상】 기업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객

【서비스 가치】 당사자가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하고 합리적인 심사·소송 방안을 수립하며 양질의 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임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이해충돌 검색을 진행하고 위임인이 《상담기록서》 작성, 변호사가 《상담조서》를 작성하여 사건 개요 청취 및 위임인의 수요·목표 파악

2. 변호사가 위임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 개요 확정, 관련 법령 제시 및 위임인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방안 실현 가능성 분석

3.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위임인이 《위임장》 서명으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심사·소송 위험고지서》를 교부하며 합리적인 대리목표 및 초기 대리방안 확정

4. 위임인에게 《자료수집 가이드》 제시하고 증거 수집 지도

5. 위임인이 제공한 증거 자료를 열람·대조·복제하고 전자파일 제작

6. 심사기관 또는 관할법원을 확정하고 심층 사례 검색 진행, 위임인과 최종 심사·소송 방안(대리전략, 심사청구·소송청구 및 상세 분석 등) 확정

7. 《행정심사신청서》《소장》《증거목록》 등 관련 법률문서 작성

8. 심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임서류 및 각종 문서 제출, 심사·소송 각 단계 업무 수행, 청문 또는 법정 출석

9. 대리업무 종료 후 위임인에게 관련 법률문서 송부하고 사건마감보고서 작성

10. 사건 기록 정리 후 전자파일 및 종이 기록 보관

【업무 기간】 약 4~6개월. 심사기관 또는 법원 심리 일정과 진행 속도에 따라 조정 가능

【업무 방식】 팀 서비스. 주재변호사 12명이 고객 소통, 각종 보고서·문서 심사, 청문회 및 법정 출석 업무 수행. 변호사 보조 12명이 자료수집, 법률검색, 사례검색,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보관 담당. 상주 서비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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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직권말소 사건 기록 심사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행정기관이 기업에 직권말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의 법률리스크 예방 업무. 주요 고객：행정기관 또는 기록심사 시행기관

【서비스 가치】 행정기관이 직권말소 기록의 합법성·적정성을 심사하도록 지원하고 직권말소 행위를 규범화합니다. 드러난 각종 문제를 심층 검토·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변호사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행정심사·행정소송 상의 법률리스크를 낮추고 합법행정을 뒷받침하며 국가 입법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제공합니다.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2. 위임인 수요에 따라 전문 서비스팀을 구성하고 기록심사 업무 분담, 직장 교육 등 상주 전 준비 업무 진행

3. 협의 회의를 개최하고 팀이 현장에 상주하여 자료 인계·보관, 기록심사 업무에 참여하거나 전담으로 진행하며 조사를 거쳐 직권말소 사건 심사기준 제정

4.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기록심사 진행, 말소 사건의 실체적 합법성, 절차 적합성, 적정성 측면에서 변호사 의견 제시. 내용에는 말소사실 인정의 정확성, 증거 출처의 합법성, 법률 적용의 적확성, 법률문서 완비 여부, 공고내용 합법성, 법률문서 규범성 등이 포함되며 당사자가 제출한 이의자료를 중점 검토한 뒤 최종 심사기록 및 보고서 작성

5. 기록심사 완료 후 전반적인 심사상황을 종합하여 심사분석보고서 작성, 자료 반납 및 인계절차 진행

6. 말소 사건에 존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분석하고 위임인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업무제언을 제시하며 종합 심사보고서 및 법률건의서 발급

7. 위임인 수요에 따라 관련 교육, 직권말소 업무가이드, 사례집, 문서집 등 서비스 제공 후 기록 보관

【업무 기간】 약 2~6개월

【업무 방식】 팀 서비스. 변호사 12명과 변호사 보조 25명으로 팀 구성. 상주 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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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직권말소 법률 홍보 및 교육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직권말소 업무에 관심이 높은 개인, 기업단체 또는 행정기관 등 고객

【서비스 가치】 고객이 직권말소 관련 법제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직권말소 과정의 각종 법률리스크를 예방하며 직권말소 사건 처리의 품질과 효율을 높여 기업 관리 리스크를 방지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2. 교육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 고객이 관련된 직권말소 구체 사례, 중점 관심사, 해결해야 하는 난해 법률문제 등 파악

3. 교육용 자료 제작, 각종 교육자료·강의안 준비, 강사, 수강자, 장소, 설비 확정

4. 모의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효과 확보를 위하여 자료를 수정·보완

5. 약정에 따라 강연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법률상담에 응하며 실무 사례와 서류 템플릿 제공

6. 교육 이후 효과 평가를 추적하고 자료 개선 제언을 제시한 뒤 기록 보관

【업무 기간】 약 1개월

【업무 방식】 팀 서비스. 주재변호사 1명이 고객 연락 창구, 각종 교육자료 심사 업무 담당. 변호사 보조 1~2명이 자료수집, 자료 제작, 현장 지원 및 기록 보관 담당. 상주 서비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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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직권말소 정보검색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채무자의 말소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고객

【서비스 가치】 채권자가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업 직권말소 구체 원인을 판단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이 직권말소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고정하고 법률 해결방안과 구체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직권말소 관련 사건 처리 품질을 제고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2. 대상 기업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하고 말소 원인을 초기 판단한 뒤 검색 범위 확정 및 데이터 검색 진행

3. 필요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처 공개정보에서 순차적으로 검색하며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보완. 검색만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정부부처 협의, 변호사의 공상내부열람, 정부정보공개 신청 등 방식 활용

4. 변호사의 검색 및 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검색조사보고서 작성하고 명확한 결론과 법률건의, 구체 해결방안 첨부

5. 고객 상담에 응하고 법률지도를 제공하며 채권자가 직권말소 사건 핵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6.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보고서 템플릿 및 데이터베이스를 수정·갱신하고 기록 보관

【업무 기간】 통상 1~2개월

【업무 방식】 팀 서비스. 변호사 1명과 변호사 보조 1~2명으로 서비스팀 구성, 상주 서비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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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파산청산 신청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채무감면, 법적 책임 면제, 채권회수 수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가치】 파산청산 절차를 통하여 회사 주주는 청산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을 회피하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행정·형사 법률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 변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1) 채무자에 대한 실사 진행：회사 주식구조, 채권채무 관계, 자산 권속 등 (2) 파산청산 업무방안 수립, 파산청산 관련 법률문서 작성 (3) 법원에 파산청산 신청서 제출, 청문절차 참여하고 법원의 수리 재판 유도 (4) 관리인의 회사 재산, 인장, 장부, 서류 등 인수 업무 협조; 관리인의 채권심사, 자산조사, 재무감사 업무 지원 및 감독 (5) 관련 청문회, 채권자회의에 대리로 참석하고 위임에 근거하여 인민법원 및 채권자회의 질의에 답변 (6) 법원, 관리인과 소통하여 적시에 회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관리인의 자산평가 및 처분 업무 지원; 관리인이 재산분배방안을 작성하고 파산재산 분배를 진행하도록 지원·감독 (7) 관리인이 청산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법원에 파산절차 종료 재판을 신청하도록 독촉 (8) 관리인이 공상등기 말소, 관리인 계좌 해지 등 사건마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원·독촉 (9) 파산청산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의견 제공 및 설명 업무 수행

【업무 기간】 파산사건 구체 사정에 따라 결정

【업무 방식】 팀 서비스. 사건 내용에 따라 상주 필요 여부 결정. 사건 처리 시 최소 변호사 두 명과 변호사 보조 한 명 배치, 한 명은 총책임자, 한 명은 주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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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기업 청산과정 채권회수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1) 회사 채권자를 대리하여 파산사건 내 채권신고, 채권자회의 참석, 분배 수령, 서류 수령 등 채권자 권리 행사 지원 (2) 집행 불능 상황의 회사 채권자를 대리하여 파산절차 전환 신청을 통해 채권 변제 실현 (3) 소송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기한이 도래한 채권이 변제받지 못한 회사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파산청산 신청으로 채권 변제 실현 (4) 회사 해산 후 합법적으로 청산조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강제청산 신청으로 채권 변제 실현

【서비스 가치】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

【업무 내용】 (1) 고객과 충분히 소통：채권 변제 상황 파악, 채권회수 방향과 방안 확정 (2) 구체적인 채권회수 방안, 업무계획, 위임계약 및 견적을 작성하고 고객 서명 확인 취득 (3) 청산신청서 작성, 자료수집 목록 발송하고 고객이 채무자 청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수집하도록 지원 (4)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 파산청산 신청을 대리하여 제출 (5) 법원의 청문조사(있을 경우)에 대리로 참석하고 파산법원과 연락 협조 (6)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 재판을 내린 후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조와 연락하여 채권신고 기간 확인 (7) 고객이 채권신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원하고 관리인·청산조에 채권신고 진행 (8) 채권심사 상황 추적하고 채권심사 이의 신청 대리 (9) 채권자회의에 대리로 참석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 진행 (10) 재산분배 참여 및 관련 서류 수령 대리 (11)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법률업무 대리

【업무 기간】 사건 구체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파산청산 기한 내 위임사항 완료

【업무 방식】 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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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법정 외 기업 채무재조정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파산청산 절차 내 발전 잠재력과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

【서비스 가치】 기업이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업무 내용】 (1) 채무자 전반에 대한 법률실사 진행 (2) 채권자위원회 의견 청취 (3) 채무재조정방안 수정 보완 (4) 수정된 채무재조정방안 재제출 (5) 채권자위원회의 재조정방안 의결 진행 (6) 의결 통과된 채무재조정방안 집행 (채무자와 채무재조정협약 체결 등 방식)

【업무 기간】 위임인의 위임일로부터 약 3개월

【업무 방식】 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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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채무자를 대리하여 파산정리·화의 절차 참여 법률서비스

【서비스 적용 대상】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자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하지만, 정리 가치와 가능성 또는 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가치】 채무자가 파산정리절차 또는 파산화의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 곤경에서 벗어나 경영 재개 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위임 수락 후 위임대리계약 체결, 위임 목표 명확화

2. 신청자료 준비

3. 법원에 신청자료 제출

4. 청문회 참석

5. 법원이 수리 불가 재판을 내린 경우 항소 진행

6. 법원이 수리 재판을 내린 후 파산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인과 인계업무 진행, 채권신고 및 심사 상황 확인, 채권자회의 참석 및 법률문서 수령·제출 등 업무 수행

【업무 기간】 위임 수락일로부터 인민법원의 정리계획 집행 완료 재판 또는 화의협약 이행 완료 시까지

【업무 방식】 팀 서비스 또는 개인 서비스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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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절 채권자를 대리하여 파산정리·화의 절차 참여

【서비스 적용 대상】 파산정리절차 관련 사안

【서비스 가치】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위임 수락 후 위임대리계약 체결

2.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정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료 준비

3. 법원에 신청자료 제출

4. 청문회 참석

5. 법원이 수리 불가 재판을 내린 경우 항소 진행

6. 법원이 수리 재판을 내린 후 관리인에게 채권신고 진행

7. 채권자회의에 참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 진행

8. 변제분배를 수령하고 변제금 수취

【업무 기간】 위임 수락일로부터 인민법원의 정리계획 집행 완료 재판 시까지

【업무 방식】 팀 서비스 또는 개인 서비스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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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절 투자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정리 참여

【서비스 적용 대상】 파산정리절차 내 정리투자 업무

【서비스 가치】 정리투자 업무를 규범화하고 투자 관련 법률리스크 예방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위임 수락 후 법률서비스계약 체결

2. 정리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 진행

3. 법원 및 관리인에게 정리 참여 의향서 제출 혹은 관리인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정리에 참여

4.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 등과 협의하며 정리투자계획 협상

5. 정리투자자로 선정된 뒤 관리인과 함께 정리계획 초안 작성

6. 채무자 주주 및 주요 채권자와 협상하여 정리계획 초안에 대한 지지 확보

7. 인민법원이 정리계획 초안 승인 재판을 내린 후 투자자가 정리계획에서 규정한 채무변제방안에 근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지원

8. 투자자가 정리계획 상의 계속경영방안에 근거하여 채무자 영영업무를 운영하도록 지원

【업무 기간】 위임 수락일로부터 인민법원의 정리계획 집행 완료 재판 시까지

【업무 방식】 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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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절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파산정리·화의 절차 파생소송 사건 처리

【서비스 적용 대상】 파산정리·화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파생소송 사건

【서비스 가치】 위임인의 합법적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

【업무 절차 및 업무 내용】

1. 위임 수락 후 사건 내용 파악

2. 위임인이 관리인과 소통·조율하도록 지원

3. 위임인이 자산평가, 경매, 처분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원

4. 위임인이 채무자 재무감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원

5. 위임인이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구축하도록 지원

6. 위 자산평가, 경매·처분, 재무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개별 소송 제기 또는 응소 업무 수행

【업무 기간】 개별 사건 상황에 따라 결정

【업무 방식】 개인 또는 팀 서비스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