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 오후, 금당법률사무소 전국 강제집행센터 제1차 전체회의 겸 강제집행센터 교류세미나가 금당법률사무소 지하 1층 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활동은 금당법률사무소가「집행난제」해결과 승소권익 실현 추진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며, 사무소 전체의 강제집행 전문 인력을 통합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선전시 변호사협회 강제집행법률전문위원회 전문 변호사들이 초청되어 현장 지도에 참석했고, 금당법률사무소 각지 소속 동료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에 모였으며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금당보안법률사무소 주해화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참석 내빈과 동료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강제집행센터 제1차 전체회의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당보안법률사무소 주임이자 금당법률사무소 강제집행센터 주임 맹준 변호사가 센터의 기능 포지셔닝, 조직구조, 업무목표 및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금당법률사무소 전국 강제집행센터는「전문서비스 + 자원공유 + 역량구축」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고객에게 전 과정·초지역적 집행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센터는 총센터, 분센터 및 전문팀으로 구성되며, 전문팀은 집행조사팀, 집행조치팀, 집행파생소송팀으로 나뉘어 각각 재산 단서 발굴 및 조사, 압류·동결·경매 등 집행조치 업무, 집행이의·피집행자 추가변경·대위권 소송 등 파생소송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센터는 조직건설, 인재양성, 전문성과 결과 제공, 난사건 처리, 사건원 확보, 역량평가 등 6대 직무를 명확히 하고 전국 단위 집행서비스 일체화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 진행된 교류세미나에서 맹 변호사는 《주주 추가 절차의 전략적 대응 — 집행이의를 통한 추가변경 절차 VS 별도 소송의 경로 선택 및 실무 핵심》이라는 주제로 특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맹 변호사는 풍부한 강제집행 및 부실자산 처리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팀이 처리한 전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집행절차에서 주주를 피집행자로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실행 방안 및 전략 선택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민사집행에서 당사자 변경 및 추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회사법》 및 관련 사법해석, 《민사사건 사유규정》 등 핵심 규범을 정리하고, 집행이의 추가 방식과 별도 소송 두 가지 경로의 적용 상황, 소요 기간, 비용 및 효과를 중점적으로 비교했습니다. 맹 변호사는 출자 관련 사안, 재산혼합 사안, 불법행위 사안의 경우 집행이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며, 실체 심사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별도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 《회사법》 제54조 주주 출자 가속만기 규정과 《회사법 사법해석(의견수렴안)》의 최신 동향을 결합하여,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를 피집행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현재 사법실무 상의 논쟁과 판결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발표는 내용이 충실하고 사례가 풍부하여 현장 변호사들의 집행 사건 처리에 강력한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선전시 변호사협회 강제집행법률전문위원회 전문 변호사들은 본인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이의와 별도 소송 경로 선택, 주주 출자 가속만기의 사법 적용 등 핫이슈 및 난점에 관해 심도 있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참석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집행 사건 수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현장은 활발한 상호 교류와 활발한 의견 충돌이 이어져 강제집행 실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한층 더 심화했습니다.

본 활동은 뜨거운 박수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당법률사무소 전국 강제집행센터 출범은 금당법률사무소가「집행난제」에 대응하고 전문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센터는 전문성, 협력, 실사구시의 이념을 바탕으로 내외 자원을 지속 통합하고 각 지점과 연계하여 강제집행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난사건 처리를 추진함으로써 당사자가 승소판결을 실질적인 권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할 것입니다.